분야
hwpⅡ. 교원의 특성
Ⅲ. 교원의 자질
Ⅳ.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불투명성
Ⅴ.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전형
Ⅵ.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한계
Ⅶ. 향후 교원임용제도(교사임용제도)의 내실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단위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체제 운영은 결과적으로 학교구성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게 되고 이는 교원인사제도의 개편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단위학교의 학교의 자율권 부여와 학교운영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 문제는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의 문제, 교장의 역할과 권한의 문제, 임용제도 등의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참여정부의 출범 전 차기정부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에 관한 제안서 “학습하는 사회, 함께하는 교육”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분석하였다. 교장선출보직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문성의 확보에는 미흡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자율학교에서 먼저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므로 교장의 승진 또는 보직임용정책의 선택기준은 전문성과 책무성의 확보에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학교운영에 있어서 전문성과 민주성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운영체제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교사 및 학부모가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교사회 및 학부모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정부의 교육정책차원에서 교원인사제도 논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된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는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단위학교 자율역량에 따라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역의 주요 교육정책 과정에 교육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청에 주민․학부모․교원 등으로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인사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원인사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분석 및 협의(Policy Analysis and Seminar) 사업계획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노종희 / 교원승진 및 교장 임용제도 개선방안, 교원인사제도 혁신방안(교육현장 안정화대토론회), 부산광역시교육청, 2003
박종렬 / 교원의 자질과 현직 교육 과제, 교육연구사, 2003
윤정일·허형 /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교육과학사, 2002
이선우 / 맟춤행정시대의 고용구조 및 임용체계-개방형 임용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최석환 / 현행 교육 공무원 승진 임용 기준의 문제점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