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보험의 문제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가정생활지원서비스가 극히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재가노인서비스가 제공되거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노인결연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그 밖의 거동불능노인방문서비스, 노인식사배달서비스, 양노위탁 등은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생활지원서비스로 현재 우리나라에선 경로우대제가 그 대표인데 그 혜택 업종이 제한되어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상담·지도서비스, 교통 편의서비스 등이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특수 계층만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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