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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정보자료이용] 개정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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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도서관정보자료이용] 개정저작권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정저작권의 소개
    2. 개정저작권법의 한계
    3. 개정저작권법의 사례
    4. 카피레프트 운동
    5. 개정저작권에 대해야할 네티즌의 자세
    본문내용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헤비업로더의 계정이나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웹하드·개인간(P2P) 파일 공유 서비스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게시판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장 6개월간 이용이나 운영을 정지할 수 있음.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 업계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난 23일을 기점으로 저작권 침해의 ‘온상’으로 알려진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 공유 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한꺼번에 중단하기 시작.

    네티즌을 대상으로 개정 저작권법을 알리는 공지사항을 속속 게재.
    비록 정부는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했으며,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걸면 걸리는 것이 저작권 문제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 포털 업계의 전반적인 인식.

    삼진 아웃제

    :행정기관이나 관공서, 기업 등에서 정한 원칙에 대해
    3번 어겼을 경우 부과되는 일종의 벌칙.
    이를 저작권법에도 적용.
    #개정저작권법#도서관#저작권법#도서관정보자료이용#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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