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정리]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복지국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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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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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문요약정리]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복지국가의 미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머리말

2. 생산적 복지론
1)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배경
2) 생산적 복지의 주요내용

3. 생산적 복지와 한국 복지국가
1) 생산적 복지와 사회보장비
2) 생산적 복지와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4. 생산적 복지의 정당성 문제
1) 복지국가를 약화시키는 요인
2) 서구 복지국가의 현황: 북구국가들을 중심으로
3) 복지국가 위기론과 생산적 복지론의 정당성 문제

5. 맺음말

본문내용

‘생산적 복지론’과 한국복지국가의 미래
출처: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Ⅰ》, 조영훈, 2002, 인간과복지.

▶ 본 글은 1999년 후반기까지의 상황을 반영한 글로써,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명백하게 신자유주의적 이념이 내포된 정책이며, 이러한 생산적 복지정책의 결과 그 동안 불분명했던 한국의 복지체제 유형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유형으로 이동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1. 머리말
생산적 복지의 특징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복지혜택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연구목적
① 생산적 복지에 입각한 사회정책 추진의 결과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함.
- 생산적 복지 정책은 우리나라를 바람직한 복지국가로 이끌고 갈 것인가?
- 생산적 복지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복지국가의 확대를 가져올 것인가?
- 생산적 복지정책의 추진 결과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질 것인가?
② 생산적 복지론의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검토
- 국가주도 복지국가의 확대 지양이라는 생산적 복지론이 내세우는 자기합리화의 근거는?
- 복지국가는 위기의 단계를 넘어 쇠퇴 혹은 붕괴의 단계로 가고 있는가?

2. 생산적 복지론
1)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배경
국가는 시장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며, 개인은 능력 닿는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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