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의 : 민영화란
-2. 배경
-(1) IMF 외환위기 공적자금 투입
-(2)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민영화
-3. 장·단점 : 금융민영화의 장단점
Ⅱ. 쟁점
-1. 민영화 방법 : 합병
-(1) 합병을 택한 배경
-(2) 합병에 대한 다각적 방법론들
-(3) 최근 정부의 입장
-(4) 소결
-2. 사회파급력 : 우리금융 민영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노조의 반발
-(1) 우리금융 노조의 입장
-(2) 지방금융 노조의 입장
-(3) 예상되는 실업
-(4) 소결
Ⅲ. 외국 사례
-1. 멕시코의 은행민영화 사례
-(1) 1990년대 초의 멕시코 은행민영화 사례
-(2) 시사점
-2. 스웨덴의 은행민영화 사례
-(1) 스웨덴 금융위기의 배경
-(2) 스웨덴의 금융구조조정
-(3) 스웨덴의 은행민영화
-(4) 시사점
-3. 소결
Ⅳ.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 : 지배구조 개편
Ⅴ. 결론 : 우리의 생각
-1) 긍정적 평가
1990년대 초의 멕시코 은행민영화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첫째, 멕시코의 은행민영화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은행으로부터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소규모은행의 민영화는 각국에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 민영화 추진시기의 국제금융환경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진행될 대규모 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보다 정교한 세부전력의 수립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례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은행민영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의 안정과 시장 친화적 제도개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장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본격적인 은행민영화 작업에 앞서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셋째는 은행민영화의 관리를 집중시켜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는 은행민영화위원회를 설립하여 목표에 맞는 적합한 전략의 수립, 잠재적 구매자와의 협상, 법적 요구조건의 충족여부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넷째는 은행민영화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멕시코 정부는 법적절차에 의한 민영화 추진 및 은행주식의 구매자 및 매각대금 지급방법 등 은행민영화 추진상황을 적극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했으며, 이는 매각대금의 증대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 부정적 평가
1991~92년의 멕시코의 은행민영화는 결과적으로 1994년 12월 멕시코에 금융위기가 재발하는 원인을 제공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멕시코의 금융위기 재발의 원인으로서는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 단기투자자금의 과다란 유입 및 외환관리의 실패 등이 거론되는데, 이들 요인에 더하여 은행민영화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점이 은행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첫째, 1982년의 은행국유화 조치 이후 10여 년 동안 지속된 정부의 은행소유 및 은행경영에 대한 정부통제로 인해 책임경영체제와 정부의 금융 감독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했으며, 은행회계제도가 선진화되지 못하고 회계정보의 투명성도 제고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은행민영화를 비롯한 금융규제완화가 성급하게 추진된 것이 멕시코에 금융위기가 재발하게 된 원인, 또는 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둘째, 외국인의 은행소유를 제한한 채 은행경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대기업들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은행민영화가 추진되었고,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함에 따라 은행의 자산운용이 방만하게 이루어졌다는 점도 금융위기 재발의 원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은행민영화 과정에서 매각가격이 국유화되었던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또는 시스템의 수준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았으며, 이렇게 값비싼 투자를 한 은행의 대주주인 대기업들이 투자자금의 회수를 위해 과도하게 위험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결국 은행시스템을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