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갈등
2.경제
갈등
3.군사
갈등
4.해결원칙
“주권자의 변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승계발생
사유에 관계없이 승계국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
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영토에 관련된 조약은 영토자체에 부착된 것으로서,
이것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되면 그것을 만든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이미 가지고 있는 영토를 되돌려 줄 국가는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로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들 영토회복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수많은 공무원과 상업종사자 등
수도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엄청난 반발
서독의 경우 수도가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겨간 이후 인구의
4분의 1이 실직한 것으로 보고됨
이러한 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들은 수도이전을 적극
반대할 것이며, 이러한 반발은 세종시 이전문제에서 이미
보여졌음
영국식 상하원제보다는 미국식이 적합함.
인구수에 비례해서 많은 대표가 나오는 하원은
남과 북간의 평등을 저해시킬 요인이 큼.
반면 상원에서 지역마다 동등한 의원수를 보장함으로써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될
것이다.
유럽 국가의 유로화 전환
2. 기존의 북한화폐에 대해서 정부의 보증이 확실
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점차 그 유통량을
늘려가야 함
통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분야에 걸쳐 각 계층과 정치집단에게 차등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통일과정이 일단락 되면, 통일 후 체재개편에 따른 정치, 경제, 사회적 가치의 배분을 둘러싸고 갈등과 이익균열현상이 나타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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