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1 . 작전통제권의 개념
1-2 . 전시작전통제권
2. 한국의 작전통제권
2-1 . 한국의 작전권 전개과정
2-2 . 평시작전권 환수
3. 전작권 환수
3-1 . 전작권 환수 논의
3-2 . 전작권 환수 반대 주장
4. 결론
위해 설정된 지휘관계를 의미
작전통제권은 해당부대에 대해 임무를
부여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던 작전통제권 중 평시작전통제권이 1994년 환수되면서 나온 개념.
현재는 전시가 되면 한미 양국 정부의 승인하에 데프콘3가 발령되면 지정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자동적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관.
주권국가가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느니 없는니 하는 문제,
독립국으로써 전시작전통제권 보유에 관한 문제, 민족자존과
작통권을 연계시키는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이
되지 못한다. 문제의 핵심은 위협은 고조되고 있는데, 그동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온 연합지휘기구를 해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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