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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법인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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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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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사회복지법인 설립절차에 대해서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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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법인설립에 대한 자료입니다.

1.사회복지시설설치
2.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본문내용

4) 신고접수시 구비서류
(1) 법인의 정관 1부
- 법인 장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규모와 비교하여 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 판단시, 시설생활자 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신고하도록 지도
(4) 사업계획서 1부
- 실질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을 구체적 기입을 유도
4) 신고접수시 구비서류
(5) 예산서 1부
-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세부내역을 받되,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제10조 제2항의 별표1~4를 참고하여 작성
(6)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단, 개별법령에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
5)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설치기준
(1) 시설의 입지조건
- 시설은 시설의 적장한 분포와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
(2) 시설의 규모
- 상시 1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 종류별 개별 기준에서 1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3) 구조 및 설비
-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성질병,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한다.
- 시설을 출입하는 통로, 거실, 화장실, 사무실, 의무실, 상담실, 도서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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