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분석] 경제적 소수자로서의 노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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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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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분석] 경제적 소수자로서의 노점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노점상 정책의 변화

Ⅲ. 노점상의 가치와 공존방안

Ⅳ. 노점상 인터뷰

Ⅵ. 인터뷰 후 감상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점상(露店商)이란 주로 “길가의 한데에 물건을 벌여 놓고 하는 장사. 또는 그런 장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판매하는 상품, 소득 수준, 법적 인정 등 여러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회적으로 ‘노점상’이라는 존재가 ‘길’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길이라는 공간이 우리 일상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기에, 노점상은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점상은 우리 일상에 가깝게 존재하는 소수자들이다.
마이노리티, 소수자라고 하면 주로 이주노동자, 난민과 같은 문화·인종적 기준에 의한 정의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소수자의 범주를 ‘지배적인 문화, 제도, 사회관계에 의해 자신의 권리에 제한을 받는 이들’로 포괄시켜 생각한다면 노점상들을 ‘경제적 소수자’로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적 소수자’라는 개념이 단순히 저소득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 대한 제도적 혹은 사회적 조건들이 폭력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차별’이 내재해 있다고 판단한다. 소수자의 문제는 권력관계에 의한 차별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 결국
또 노점상들은 단순히 경제적 범주에서의 소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편견과 문화적 소외를 겪는 존재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삶에 대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문은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노점상 정책의 변화를 돌아보고, 기존의 사회적 인식을 고찰한 뒤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 성북구에서 노점을 하고 있고,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노점상 1분을 인터뷰한 내용을 기록하였고, 인터뷰를 정리하며 조원들이 느낀 점을 정리하였다. 성북구 노점상을 인터뷰한 이유는 준비과정 중 현실적 제약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현재 우리의 소속을 고려대학교로 한정시켜 성북구를 하나의 지역사회로 상정할 때, 성북구 노점상들과 우리가 하나의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관계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본론에서 제시하겠지만, 이는 소수자 문제의 해결을 지역사회 내 연대로 보완·극복하려는 생각을 가진 조원들의 생각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발표 후 질의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본 수업 중 전달하고 공유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을 서술하였다.

Ⅱ. 노점상 정책의 변화

1. 1980년대
1980년 초반까지 한국에서 불법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만연한 절대빈곤으로 인해 노점상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3년의 IPU 총회를 시작으로 1985년의 IMF, IBRD 총회와 1986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국제행사 때마다 거리 미화, 환경 정비를 명목으로 단속이 실시되었다. 행사 기간을 전후한 일정시기 동안 노점상 행위의 중단을 1차적 목적으로 물리력을 동원하여 무차별적이고 대규모적인 단속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했다. 그러나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예정되었던 단속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점상의 강력한 저항과 대책없는 단속은 부당하다는 사회 여론에 따라 유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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