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FTA의 세계적 추세 및 우리나라
3. FTA사례 및 모델
4. 결 론-효율적 방안을 위하여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 중심
②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
③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전통적 FTA와 현 추세
전통적 FTA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
총 16개국과의 FTA가 발효
2007.6월에는 미국과의 FTA 서명
2009.7월 EU와 FTA협상 종결
현재 13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
AFTA(아세안):각국의 자국산업 보호로 효과 미흡
1992년 아세안 6개국이 협상타결
역내무역확대 직접투자 유치가 목표
But, 6개국 모두 수출주도형 공업화 지향, 산업 보호정책 고수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개방은 더욱 위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