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스웨덴 모델의 발전과정
1. 스웨덴 모델의 형성
2. 스웨덴모델의 성숙
3. 스웨덴 모델의 위기
Ⅲ. 오늘날의 스웨덴
Ⅳ. 스웨덴 모델과 한국
Ⅰ. 스웨덴 정치경제의 특징
스웨덴은 성공한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아직 스웨덴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많이 낯설다. 우선 스웨덴은 유럽의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국가이다. 사민당(사회민주주의노동당)은 1932년 이후 2006년까지 아주 짧은 기간(1976~82년, 1991년~94년)을 제외하고는 사민당이 계속 집권하여 민주국가로는 드물게 일당 장기집권을 해온 나라다. 대외적으로 중립노선을 견지하여 제 1·2차 세계대전 모두에 휘말리지 않았고, 실용적 개혁으로 성장과 분배체제를 견고히 구축했다. 1930년대 이후 자유자본주의도 국가사회주의도 아닌 '중도의 길'을 추구했고, 높은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경제적 토대 위에 임금평등과 보편적 복지국가라는 스웨덴 모델을 발전시켜왔다. 김인춘, 『스웨덴 모델, 독점자본과 복지국가의 공존』, (삼성경제연구소 , 2007,) p.27-28
또한 스웨덴은 노동, 자본 및 정부 3자가 임금조율의 기제를 개발함으로써 계급타협을 제도화 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강명세, "자본주의 발전모델 바교연구", 아세아연구 제50권 1호, 2007, p.243
스웨덴 복지국가의 모델은 스웨덴 경제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한 군나르 뮈르달의 '생산적 복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에 직접 급여를 나누어주는 복지가 아닌 모든 국민에게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중심의 복지국가 전략을 뜻한다. 김인춘, 위의 책, p.118
실제로 스웨덴 복지의 특징은 탁아와 노인 보살핌 등 완벽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서회서비스의 재정 지출은 EU평균 두 배에 이르고, 공공부문 지출은 GDP의 60~79%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다. 김인춘, 위의 책, p.119
또 다른 특징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공공탁아서비스 및 관대한 아동 및 복지수당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친화적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서비스가 전 국민에게 거의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높은 세금이 가장 큰 단점이라 할 수 있다.
2. 강명세, "자본주의 발전모델 바교연구", 아세아연구 제50권 1호, 2007.
3. 미야모토 타로, 『복지국가 전략: 스웨덴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2003.
4. 안재홍,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노동의 정치경제", 한국정치학회보 29집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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