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권 교체`에 따른 한미일 삼국 간의 관계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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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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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정권 교체`에 따른 한미일 삼국 간의 관계 변화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배경 설명 및 주장

Ⅱ. 본론 - 1. 민주당 정권의 성격 및 특징에 대한 정의
2. 美-日관계 전망
3. 韓-日관계 전망

Ⅲ. 결론 - 美-日, 韓-日 관계 전망

본문내용

2. 민주당 정권의 성격 및 특징 : 3당 연합정권, 당내 다양한 성격의 계파 존재, 당정
이원적 지배 체재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 신당 이 3개당이 연합하여 만들어진 3당 연합정권이라는 점이다.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480석 중에 308석을 차지하여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 했지만, 참의원에서는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였고, 사민당, 국민신당과의 연합을 해야만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립정권을 출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개의 정당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계파가 존재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민주당이라는 당 자체가 우파 이념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좌파부터 자민당의 이념에 가까운 극우보수파까지 스펙트럼이 상당히 다양한 정당이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에는 크고 작은 계파가 약 10여개 존재한다. 이면우, , 세종연구소, 8면
이들 중 하토야마 총리를 지지하는 하토야마 그룹과 민주당 간사장인 오자와 이치로를 지지하는 오자와 그룹, 부총리인 간 나오토를 지지하는 간 그룹이 대표적이다. 진창수, , 세종연구소, 5면
이들 계파들은 대체적으로 정책 기조에서 일치를 보이지만, 가지고 있는 이념이 다양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들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 정권은 다른 내각제의 국가와는 달리 당정 이원적 지배 체재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당선 된 308명의 중의원 중에서 하토야마 그룹은 45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오자와 간사장 그룹은 무려 150여명에 이른다. 같은 글, 5면
이로 인해 내각은 총리인 하토야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민주당내의 실세는 오자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하토야마가 총리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오자와 에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토야마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은 밀어 붙이기 힘든 상황이다.

참고문헌

조선일보 - 9월 1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22일자 기사

한겨례신문 - 9월 15일, 9월 18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30일자 기사
경향신문 - 10월 10일자, 10월 22일자, 10월 26일자 기사

장영권, , 한국평화미래연구소
진창수, , 세종연구소
이면우, , 세종연구소
김성철, , 세종연구소

조선일보 사이트 - www.chosun.com
한겨례신문 사이트 - www.hani.co.kr
경향신문 사이트 - www.khan.co.kr
중앙일보 사이트 - www.joins.com
세종연구소 사이트 - www.sej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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