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머리말
Ⅱ. 6자회담과 일본
Ⅲ. 일본 민주당정권의 외교정책 목표
Ⅳ. 일본의 민주당 정권 등장이 6자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에 미칠 영향
Ⅴ. 일본정권교체의 의의와 예상되는 변화
Ⅵ. 맺음말 - 새로운 대안
참고문헌
먼저 6자회담의 배경과 간략한 성과를 살펴보고, 일본의 외교정책관점에서 바라본 6자회담을 통해 자민당 정권하의 일본 나름의 정책적 인식 변화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이다. 1994년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 안전 보장과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조건으로 핵문제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포기와 재개가 번복되면서 북미 간의 갈등은 극도로 고조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핵 문제를 다자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한반도 주변의 6개국으로 이루어진 차관급의 회담인 6자 회담이 실현된 것이다.
제 1차 6자회담에서 참가국들은 북핵의 평화적 해결, 6자회담이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 등에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공동발표문에는 실패하였다. 일본은 핵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병행해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6자회담의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제 2차 6자회담에서는 미국은 평화적 목적의 핵 활동까지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북한은 핵동결 대상은 핵무기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당시 일본의 총리 고이즈미는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완벽한 공조를 이루며 북한을 압박하였다. 제 3차 6자회담에서 북한은 핵동결에 대한 보상으로 에너지 지원과 테러지원국의 삭제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및 봉쇄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국은 시차별, 단계별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2005년 9월 개최된 4차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제 5차 6자회담은 3단계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처’로 명명된 합의문서 (2·13 합의)가 채택되었다. 제 6차 6자회담은 핵 폐기 2단계 방안 합의에 도달하였지만 북·미간의 입장차이로 합의를 이뤄낸 것 그 이상은 없었다. 3~6차 6자 회담 모두 2차 회담 때와 같이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적극 공조하거나 조건부 참여 등의 의사를 표현하였다. 즉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외한 자민당 정권하 일본의 6자 회담에 대한 태도는 자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미국의 입장에 대해 찬성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하였다.
일본은 미국에 실망했다.｣『한국논단』231권 (서울: 한국논단, 2008)
하토야마 유키오, ｢나의 정치철학｣,『Voice 9월호, 2009
김근식, ｢북핵문제와 6자회담 그리고 제도화｣, 『한국동북아논총』제 42집
(서울: 한국 동북아학회, 2007)
김성철, ｢일본 민주당 정부와 미일관계｣, 『정세와 정책』2009년 10월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9)
김성철, ｢일본민주당 정부의 외교정책 과제: 미일동맹과 동아시아공동체｣, 『세종논평』
제 153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9)
박연준, ｢일본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JPI 정책포럼』
No. 2009-5 (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09)
박홍영, ｢북핵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점-6자회담에 대한 일본인식의 변화과정 검토｣,
『평화연구』제 16집 1호 (서울: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8)
배정호, ｢일본 민주당의 출범과 대북정책 전망｣, 『Online Series』09-45 (서울: 통일
연구원, 2009)
백경남,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 북핵문제와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중
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제 14권 2호 (서울: 한·독사회과학회)
백학순, ｢북한의 ‘8월 선택’과 우리의 대응｣, 『정세와 정책』2009년 9월 (서울: 세종연
구원, 2009)
이면우, ｢하토야마 내각의 성립과 일본의 대아시아정책 방향｣,『정세와 정책』2009년
10월호 (서울: 세종연구원, 2009)
이태환,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중국｣,『정세와 정책』2009년 7월호 (서울: 세종연구
소, 2009)
장경룡, ｢동북아 평화체제와 구성주의:6자회담에의 함의｣, 『정치정보연구』제 10집
2호 (서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전진호, ｢6자회담과 북일교섭을 둘러싼 한일간의 협력과 갈등｣, 『한일군사문화연구』
제 4권 (서울: 한일군사문화학회, 2006)
조성렬, ｢일본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우리의 대응방향[요약]｣,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보고서』2009년 10월 23일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진창수, ｢민주당 정권의 장래｣,『정세와 정책』2009년 10월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9)
홍성후, ｢북핵문제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국제정치연구』제 10집 1호 (서울: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07)
홍현익, ｢북핵문제와 6자회담 :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한국과 국제정치』제 24권
제 1호 2008년(봄) 통권 60호 (서울: 세종연구소, 2008)
황지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평화연구』제 17집 1호 (서울: 고려
대학교 평화연구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애플이 발표한 비전프로가 컴퓨팅 환경에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사례 (아동학대, 청소년 비행, 다문화가족, 노인자살 등)을 발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방법을 기술하시오 단, 학습내용에 해당되는 이론, 개입기술 및 개입방법등을 활용하셔야 하고, 어떤 학습내용을 활용하였는지 반드시 기술하시오
- 직무수행 평가의 중요성과 다양한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여러분이 직무수행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작성해보세요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주요 내용을 정리(수립배경, 비전, 목표, 추진계획 등)하고, (5분과)인구집단별 건강관리 추진계획 및 지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시오
- 정신역동 상담 이론(개념, 적용, 그리고 나의 성장 이야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