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와토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찬성적 입장
![[발표와토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찬성적 입장-1](/thumb/443/442493-0001.gif)
![[발표와토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찬성적 입장-2](/thumb/443/442493-0002.gif)
![[발표와토론]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찬성적 입장-3](/thumb/443/442493-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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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게다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은 성범죄 사범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만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가운데 무기징역은 0.4%에 불과했으며, 벌금형이 42.1%, 집행유예가 30.5% 선고됐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의 경우 23.2%가 집행유예를, 강제 추행한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한다. 이번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 범죄자에 대한 외국의 엄벌 사례에 비해 한국의 안이한 대처는 필연적으로 2, 3차의 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로, 조사와 통계에 따르면 성 범죄자들은 자기 통제력이 극도로 부족하고, 성범죄의 재범률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가장 엄중한 처벌인 화학적 거세가 최선의 방법이다.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사범 재범률은 35%에 이르고, 특히 성폭력 동종 재범자 중 1년 내 재범률 43%, 3년 내 재범률이 71%에 이른다고 한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욕구를 억제할 수 없는 환자이므로 처벌과 함께 사후 치료가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2006년 초 용산에서 11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후 살해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5월 5살 여아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성추행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전과 9범이었고, 2005년 5월 초등학생 10명을 성폭행해 검거된 30대 남성은 아동강간치상으로 5년여 복역한 후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초반에 예로 들었던 ‘나영이 사건’과 같은 아동성폭력 범죄는 제시했던 대로 어마어마한 재범률을 자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