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민연금의 형태
Ⅲ. 국민연금제도의 발달과정
Ⅳ. 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Ⅴ.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재정고갈 - 원인
2. 노후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의미 상실
3.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존재
4. 소득파악 곤란에 따른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5. 심각한 세대 간 소득재분배
Ⅵ. 국민연금 재정난 극복을 위한 해결방안
1. 국가에서 제시한 해결방안
2. 그 외의 해결방안
Ⅶ. 참고문헌
▽ 김대중 정부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1998)과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99~2000)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끝에 계수 조정식 개혁을 진행하였다. 급여율 70%를 60%로 인하, 급여산식에서 1:0.75로 설계되어 있던 균등.비례부분을 1:1로 조정하여 소득재분배효과를 인하하고,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였다. 에 재정안정화 조항이 마련되어, 이후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개편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1998년의 법개정 이후 2003년 국민연금 1차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하고, 기존 체계가 유지될시, 204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후 국민연금 개혁의 근거가 되었다.
▽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을 1월 법 개정 이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퇴직금제도를 대신하여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것으로 확정급여형- DB 와 확정기여형- DC형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국가강제 관리는 사적연금이 관리하였다.
▽ 2007년 노무현 정부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국민연금은 급여수준 60%에서 40%로 인하하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였고, 기초노령연금(65세이상 60%대상,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 5%는 10%로 급여)을 도입하였다.
▽ 2008년에는 2003년 재정추계 이후 국민연금 2차 재정추계하였다. 07년 법 개정으로 기존 2047년 국민연금기금고갈에서 2060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치를 발표하였고, 국민연금 재정고갈 전망은 계산상의 결과이며 실제는 보험료 조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정 지속성을 주장하였다.
▽ 2008년 현 이명박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전부를 금융투자 전문가로 대체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상설화 및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국민연금제도의 재구조화를(기금지배구조 개편) 구상하고 있다.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연대연금지부)
※정부별 국민연금 변화과정
“국민연금제도의 개혁”, 전병목, 2006
“국민연금의 개혁과 노후소득보장의 대안 모색”, 김종건, 2006
국민연금특별기획“국민연금, 왜 미납자가 그렇게 많은가”『복지동향, 2005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오근식, 2003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제”, 임우석, 2003, 국제신학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서재은,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 재정포럼 2003년 7월호, 한국조세연구원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윤경현, 1995
『저금리시대의 국민연금기금운용 방안연구』, 백화종, 원종욱, 김수봉, 김태완,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공공연대 2009년 04월 보고서 교육자료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보건복지가족부 //www.mw.go.kr/
통계청 //www.kostat.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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