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최근 대두되고 있는 생명윤리
1.2 윤리적 제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1.3 논의에 대한 한계 및 범위
2. 생명윤리에 관한 문제 분석 -
2.1. 안락사의 개념
2.2. 안락사의 사례와 고찰
2.3. 안락사 허용에 대한 윤리적 문제
2.4. 안락사 찬성 및 반대
2.4.1. 안락사 찬성논변
2.4.2. 안락사 반대논변
2.4.3. 반대논변에 대한 반론
3. 결 론
3.1. 안락사에 대한 종합적 해석 및 평가
3.2. 생명윤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제시
2.1. 안락사의 개념
모든 인간은 태어나고 죽는다. 인간의 존재와 사멸에 관하여 사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안락사, 낙태, 자살 혹은 사형과 같은 죽음과 윤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 마련이다.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고찰 없는 생명의 종말에 관한 논의는 무의미하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과정이며 이러한 과정의 결과가 죽음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이를 필연적 생물학적인 종말이라 간주해야 하는지, 인간의 자기동일성의 종말로 여겨야 하는지, 비존재 속으로 분해되는 것인지, 죽음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 형태로 옮겨지는 것인지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도덕적 의미로서 칸트(I. Kant)는 죽음을 하나의 도덕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본다. 인간은 도덕적 행위를 위해 자유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자유에는 자율성과 자발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덕적 심판이 사후에도 가능하려면 영혼은 불멸해야 하며, 심판주가 있어야 하므로 도덕적으로 신적 존재가 요청된다.
한편, 육신의 존엄성과 자기동일성은 인간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두 개념이다. 육신은 나와 세계를 이어주며 나를 위해 세계를 정돈시킨다. 육신은 자아의식과 자기 가치에 대한 의식의 근원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삶뿐 아니라 인간다움 죽음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다운 삶이 없는 인간다운 죽음이란 불가능하다. 죽음이란 죽음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야 마지못해 죽음과 직면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생의 종말이라기보다는 모든 생의 국명과 결정에 동참하는 생의 차원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구인회, 2002). 이를 종합해 볼 때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개인의 자유와 의지이다. 많은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이 인권의 한계를 윤리적 모순 없이 어느 수준에까지 확대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논문에서 중심적으로 다루게 될 안락사는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인위적 죽음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안락사는 어원적으로 '수월한 죽음'을 뜻하는 안락사는 오늘날 치유 불가능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3자가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구영모, 2004). 안락사에서 중요한 것은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며 제3자의 행위가 환자에게 최대이익을 베풀어주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안락사가 사형과 특별하게 비교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안락사는 당사자인 환자 자신의 '죽음에의 의지'와 시행자인 의사의 '죽임에의 의지'가 결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안락사는 구체적 행위의 동기에 따라 5개 형태로 나눌 수 있다.
①전문적 의사의 구체적 행동에 따라서-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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