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근대사] 서유럽의 절대주의국가-1](/thumb/44/4336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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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2장 계급과 국가 : 시대구분의 문제들
○ 14세기와 15세기에 유럽의 경제와 사회가 겪은 장기적인 위기는 중세 말 봉건적 생산양식이 직면한 난관과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격동을 치룬 유럽대륙이 맞이한 최종적인 정치적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16세기에 서구에서 절대주의 국가가 등장하였다는 것이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중앙집권화된 군주정은 중세 사회 구성체의 피라미드식으로 분산된 통치권뿐 아니라 신분회의 및 봉건 가신제와 완전한 단절을 보여주었다.
절대왕정시대에 상비군, 상설적 관료기구, 국민적 조세, 법전, 통일된 시장의 초기형태가 도입되었다. 이 모든 특징들은 현저하게 자본주의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이 유럽의 봉건적 생산양식의 핵심적인 제도인 농노제의 소멸과 같은 시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절대주의를 부르주아지와 귀족간의 균형을 나타내거나 심지어는 자본자체의 완전한 지배를 나타내는 국가체제로 절대주의를 묘사한 것은 그럴듯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구 절대주의의 국가구조를 좀더 면밀히 연구하면, 그와 같은 판단의 약점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농노제의 폐지 자체가 농촌으로부터 봉건적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농촌의 잉여가 더 이상 노동이나 현물공납의 형태로 차출되지 않고 화폐지대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사적으로 행해지는 경제외적 강제와 인신적 예속, 그리고 직접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결합 등이 반드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귀족의 농업재산이 자유로운 토지시장과 인력의 실제 이동을 막고 있는 한 - 다른 말로 하자면 노동이 상품으로서 ‘노동력’이 되기 위해서 그 사회적 존재조건들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한 - 농촌의 생산관계는 여전히 봉건적이었다. 「자본론」에서 마르크스 자신은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동지대로부터 현물지대로 변화하였다고 해서 지대의 성격에 어떠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지는 않는다....화폐지대란 것은 현물지대가 형태상의 변화를 거쳐 등장한 지대이다. 이는 마치 현물지대가 노동지대의 형태가 변화한 것뿐이라는 사실과 마찬가지이다....노동지대의 기초는 곧 해체될 운명이기는 하지만, 그 해체과정의 출발점을 이루는 현물지대의 기초와 여전히 동일하다. 전과 마찬가지로 직접생산자는 여전히 상속이나 다른 전통적 권리를 통해서 토지의 보유자로 남아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생산에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조건의 소유자인 영주를 위하여 초과 부역노동을 하여야만 한다. 즉 그는 화폐로 전화된 잉여생산의 형태로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무불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산업화 이전의 어떠한 사회에서도 기본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던 영주는 당연히 귀족지주였다. 근대 전기를 일관하여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배적인 계급은 중세와 동일한 봉건귀족이었다.
중세 말에 나타난 봉건적 착취의 형태 변화들이 물론 아무런 의미가 없지는 않다. 진실로 국가의 형태를 변화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들이다. 그것은 공납의 광범한 형태변화를 통해서 농민대중이 획득한 이익들을 무시할 뿐 아니라 또 이를 거슬러 농민대중을 그들의 전통적인 사회적 지위에 묶어두려고 계획된 재편성되고 재충전된 봉건적 지배기구이다. 즉 그것은 위협받고 있는 귀족의 새로운 정치적 갑주였다. 근대 초의 이행기적 사회 구성체에서는 상품생산과 교환의 파급으로 귀족의 새로운 권력형태가 결정되었다. 알튀세는 이러한 의미로 그 성격을 올바르게 규정하고 있다. “절대왕정의 정치체제는 상품경제의 발전시기에 봉건적 지배와 착취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적 형태일 따름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주의의 출현에 내포한 역사적 변화의 차원들은 결코 무시되어선 안 된다.
생산양식상의 봉건제란 원래 경제와 정치의 유기적 통일체로 정의되었는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통일성은 사회구성체 속에서 단편화된 통치권들의 고리들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잉여 착출의 메카니즘으로서의 농노제는 촌락이라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법적 강제를 융합시켰다. 그러나 공납들이 화폐지대로 바뀌는 금납화 현상이 일반화됨에 따라서 농민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억압의 세포단위는 크게 약화되어 해체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이러한 발전의 결말은 ‘자유노동’과 ‘임금계약’이었다). 따라서 봉건 영주들의 계급적 힘은 농노제가 점차 사라져감에 따라서 곧바로 위험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