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법률] 노동법 각론(노동조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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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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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소개글

[경영과법률] 노동법 각론(노동조합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노동조합
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Ⅲ. 쟁의행위
Ⅳ. 부당노동행위

본문내용

현대車, 417명 정규직 전환
[ 2007-10-15 19:53:59 ]

현대자동차는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41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사 실무협상을 통해
계약직 노동자 39명에 대한 정규직전환에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현황은 울산공장 6명을 비롯해 본사 17명 등 모두 39명이다.이로써 올해 현대자동차는 지난 6월 중순 노사합의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377명을 포함해 모두 417명의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 쟁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Ⅱ.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근로자의 단체(노동조합)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사용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
2) 단체교섭의 대상
근로조건에 관한 것이 주된 것이며, 그 밖에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

2. 단체협약
1) 단체협약의 의의
사용자 또는 그 단체와 노동조합간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와 협의에 이해 체결된 서면계약(자치법규)
으로서, 서면에 의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음
2) 단체협약의 체결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위임을 받은 자가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체결하며, 사용자 등은 단체협약의 체결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음

강진군-공무원노조 단협 체결
2007-10-09 11:46

전남 강진군과 공무원노조가 인사 사전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9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는
지난 8일 7장 40조문에 달하는 단체협약안에 서명했다. 양측은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의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연 4회 전 직원 노동교육을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일.숙직 제도 개선과 함께 인사 사전공개를 제도화해
투명성을 확보키로 합의했다. 노사가 동수로 참여하는 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 능력개발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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