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와 대두배경 및 이론
1) 신공공관리론의 개념
2)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3) 신공공관리의 대두 배경
4) 신공공관리론의 이론
(1) 신보수주의
(2)신관리주의
2. 신공공관리론과 행정의 민주화
1) 부합되는 측면
2) 상충되는 측면
3. 신공공관리론의 주요특징
4.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내용
1)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2) 능률적 효율적 관리
3) 정부감축과 민간화
4) 시장적, 준시장적 기제의 도입
5) 산출과 성과의 강조
6) 구조의 개혁: 수평적, 수직적 전문화
7) 의사결정과 통제의 개혁: 분권화
5.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한국 행정개혁의 기본방향
1) 지역사회 중심적 정부: 시민사회와 공동체주의로의 진행
2) 경쟁적 정부: 정부의 시장화, 경영화, 효율화
3) 성과지향적 정부: 자율과 책임
4) 고객지향적 정부: 3C시대 VIP식 행정서비스
5) 기업가적 정부: 적극적 수익성 추구
6) 시장중심적 정부를 추구하기 위해 정부조직 ∙ 기능 ∙ 인력의 감축
6. 각국의 사례
1) 미국
2) 영국
(1) 책임운영기관의 의의
(2) 책임운영기관의 특징
7. 신공공관리론의 여러 문제점들
8. 신공공관리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와 비판
1) 시장논리 도입의 문제성
2) 계약제 활용의 문제점
3) 성과관리의 애로
4) 조직의 분산화
5) 정치적 통제의 약화
6) 유인기제의 문제성
7) 편협한 안목
Ⅲ. 결 론
참고문헌
Ⅰ. 서 론
요즘기업도 신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추구를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공기업의 개혁도 이런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행정정부의 개혁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정부실패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영미국가를 중심으로 민영화, 정부기능의 재조정, 규제완화 등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바탕을 둔 정부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까지 작고 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정부조직에의 경쟁원리 도입 등 여러 개혁조치들을 도입 ․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한국 행정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함께 NPM이 지닌 한계 및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한국정부가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사회문제 자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소위 신공공관리론에 근거한 행정개혁목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 후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기로 하자.
김중규. (2005). 뉴 밀레니엄 행정학. 서울 : 성지각.
김판석․박중훈. (1996). 행정서비스 종합대책의 종합구상(Ⅰ).한국행정연구원.
서순복(2006), 신공공관리에 관한 보완적 접근: 정보 기술을 활용한 행정개혁,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오세덕․여운환. (2000). 현대행정관리론. 서울 : 동림사.
이명석. (2001). 신공공관리론, 신거버넌스론,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한국행정학회.
정정길, (2000),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 출판사
조창현, (2005), 행정학원론, 법지사.
신공공관리론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동 이론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제시해 보시오.
행정학과 공공관리론4공통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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