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정의
1) 군 가산점제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 판결
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 군가산점제를 둘러싼 논의 지형
III. 군가산제도에 추진 배경
V. 제대군인가산점제도
1. 가점비율
2. 가점대상직급
3. 취업보호실시기관
VI. 군가산점 제도 문제의 발달
VII.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
1. 여성
2. 장애자와 병역면제대상 남성
3. 병역기피 남성
VIII. 군가산점 제도 위헌 판결사례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들의 주장
3. 관계기관(국가보훈처장)의 의견
4. 헌법재판소의 판단
IX. 군가산점 제도의 탕생과 폐지과정
1.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시행: 1961년 이후
2.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 1990년대
3. 구체적 법률화와 여성단체의 의의 제기:1987년~1998년
4. 헌법재판소의 법률 위헌 판결:1999년 12월 23일
X. 군가산점 제도의 쟁점들
1. 병역의무는 희생인가
○ 군가산점제도의 탄생 및 폐지와 쟁점, 군가산점제도 문제의 해결 방안
2. 군경력가산제도로 인한 특혜는 불평등인가
3. 여성채용목표제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4. 여성입영은 해결책인가.
5. 안전보장과 종족보존을 상호관계로 이해할 수는 없는가
6. 사고를 승화시킬 때이다.
XII. 군가산점 제도의 논의과정
1. 타당성 논의 경위
2. 행정쇄신위원회 논의 당시의 관련부처 의견
3. 행쇄위 최종 확정안
XIII. 군가산점 제도의 문제
1. 여성
2. 장애자와 병역면제대상 남성
3. 병역기피 남성
XIIII. 군가산점 제도 폐지 찬,반 논쟁 사례
1. 군가산점 폐지 신청
사례 모음
XV. 군가산점 폐지 반대
사례 모음
XVI. 향후 군가산점 제도의 방향
사례 모음
XVII. 군가산점 제도이 해결방안
1. 관계 당국의 대처능력
2. 가산점 제도 설치 도입의 모색
3. 구체적 정책화 방향
■ 참 고 문 헌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30년간 지속되었던 군가산점제도가 어떠한 저항도 받지 않고 줄곧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1961년부터 국군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실시되었던 제도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여성운동에 의하여 강력하게 비판받아 왔다. 군가산점제도의 실질적 피해자 집단인 장애자와 여성측에서 그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일게 되었으며, 이것은 이 시기에 크게 발전하기 시작한 시민운동과 보다 직접적으로 새롭게 도약한 여성운동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 75명과 학생 1천900명이 행정쇄신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것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여성단체들도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부의 각 부처들도 다양한 의견들을 표명하였다. 이에 행정쇄신위원회는 3%에서 5%였던 가산점 비율을 1.5%에서 3%로 낮추는 개선 방안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1995년 3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996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입법예고까지 마친 이 개정안은 관계 부처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처리가 보류되기에 이르렀다.
Ⅱ. 제대군인 가산점제의 정의
군가산점 제도는 군대에 다녀온 남성에게 공무원 채용 시험등에 응시할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도이다.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 소위 제대군인가산점제와 관련된 법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 가산점제
헌법 제39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2항 : “누구든지 병역의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961.7.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제정 - 상인군인 및 그 가족에게 5%의 의무고용
1969.9. 법 개정하여 제4조 2항(취업시험의 특전) 조문을 신설 - 2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에게 5%, 2년 미만은 3%의 가산점 부여
1984.8. 관련법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동일한 내용
1997.12.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학 제19권 1호, 한국여성학회
박홍주(2000),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여성과 사회 제11호
이훈구(2002), 사회심리학, 법문사
조주현(2003), 군가산점제 논쟁과 젠더 정치 : 가능성 접근법의 관점에서, 한국여성
하태권․이선우(1999), 군경력가산점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국회국방위원회(2007) / 군가산점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 자료집 / 팜플렛
군가산점 논쟁. 어떻게 풀 것인가? - 여성․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2000)
박홍주(2000) /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본 군가산점제 / 여성과 사회 / 한국여성연구소
정진성(2001) / 군가산점제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재고 / 한국여성학 제17권 제1호 / 한국여성학회
정길호(1999) / 현역 의무복무 제대군인 불이익 보전 방안 / 주간국방논단
행정자치부(1999) / 1999 행정자치부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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