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B형] 실효보호관세에 대해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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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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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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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B형] 실효보호관세에 대해 논하라.

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
2. 관세의 기능과 효과
1) 관세의 기능
2) 관세의 효과
3. 실효보호관세율
1) 실효보호관세율의 개념
2) 실효보호관세율의 전제조건
3) 실효보호관세율의 특징
4. 경사관세와 실효보호관세의 관계
1) 경사관세의 개념
2) 실효보호관세와의 관계
5. 실효보호관세의 정책적 적용

Ⅲ. 결론

본문내용

3. 실효보호관세율
1) 실효보호관세율의 개념
실효보호관세율(effective rate of protections)란 관세의 보호정책에 의해 창출되는 실질적인 국내부가가치의 증가를 말합니다. 즉 관세의 부과로 보호받고 있는 산업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효보호율의 계산식은 (관세부과후의 부가가치)-(관세부과전의 부가가치)/관세부과전의 부가가치이며, 실효보호율을 높이는 관세정책은 원료품 경과, 완제품 중과의 원칙이 있다.

2) 실효보호관세율의 전제조건
실효보호관세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전제조건하에서 계산될 수 있다.
(1) 해당상품의 생산투입계수가 불변
(2) 자국 내에서의 수입공급곡선과 해외의 수출수요곡선의 탄력도가 무한대
(3) 생산자의 경제행위의 동기가 이윤극대화가 아닌 부가가치극대화
(4) 전기, 수도 등과 같은 국내의 비교역품의 공급도 그 탄력도가 무한대

3) 실효보호관세율의 특징
완성재 수입에 부과되는 명목관세뿐만 아니라 중간재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관세구조가 국내의 수입경쟁산업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이용되는 보호율의 산정기준으로서, 관세보호 하에 있는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에 의해 계산된다. 즉, 어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때, 관세부과로 인한 그 산업의 부가가치가 관세부과 전의 부가가치를 얼마만큼 증가하게 했는가를 나타낸 것이다.

참고문헌

강이수권기성구자윤박종삼, 신국제통상론: 거래마찰협상, 삼영사, 2004
박희종전형구, 국제통상정책론, 두남출판, 2005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0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
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25일자 1면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김종성, 국제무역론 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www.kotra.or.kr
//www.mofat.go.kr
//www.kita.or.kr

방송통신대 과제물 정보

개설학과	무역학과	개설학년	4학년
교과목명	관세론
B형	실효보호관세에 대해 논함.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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