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1 장 서 론
여는 글 : 동북아 국제관계의 주인공, 남북한을 바라며
제 1 절 한반도 문제의 기원과 역사적 재구성
제 2 장 본 론
제 1 절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의 너른 연대
제 2 절 조-중-러 북방삼각동맹의 신속한 복원
제 3 절 다자간 협력체제로서의 6자회담 - 각국의 동북아 전략구상
(1) 미국의 동북아 및 대북전략
(2) 일본의 동북아 및 대북전략
(3) 중국의 동북아 및 대북전략
(4) 러시아의 동북아 및 대북전략
제 3 장 결 론
제 1 절 한-미-일 남방삼각동맹의 너른 연대
한국문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미국의 전략 구상의 중심에 놓여있다.
6자회담에 대한 미국의 이해는 대 한반도 전략, 나아가 동북아․동아시아의 안보구상과 연동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의 세계전략에 있어서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냉전 종식 이후, 중동과 동아시아는 미국의 현재적이고 잠재적인 안보위협지역으로 이들 지역의 국가들은 미국과 우적(友敵)구분을 짓기 위한 필사적인 동맹과 밀월을 하기도 한다.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연이은 전쟁 개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구상을 반영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중동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아시아 서부권역(오일벨트)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효과를 만들기 위한 지경학적 의미에서 미국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아직 확실한 마무리를 보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의도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은 상태로 되가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이 전략적 전쟁은 아시아의 중심부와 오일벨트를 압박함과 동시에 대륙 진출의 교두보인 한반도를 압박하여 지정학적 전략도 달성할 수 있어 미국에게는 유의미 이상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결과물인 것이다. 미국이 태평양 국가임을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도 그러하다.
미 합참이 발표한 Joint Vision 2020에 미국의 최대 잠재적 위협국으로 중국이 명시된 것처럼 동아시아는 미국의 미래안보전략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지역인 것이다. 1998년 럼스펠드는 헤리티지 재단 초청 강연에서(동)아시아는 미국의 세계전략의 우선성에서 최고의 위치라고 한 바 있다. Donald Rumsfeld, Strategic Imperatives in East Asia, The Fourth Annual B.C. Lee Lecture of Heritage Foundation, 3 March, 1998.
장성민 편역, 『부시행정부의 한반도 리포트』,(서울 : 김영사, 2000년), p. 203-205.
따라서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중국의 부상과 북한문제이다. 특히, 부시행정부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특정국가가 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국이 안정적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적인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이든지 공화당이든지 상관없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조절자 역할, 실제로는 패권국가로서의 균형자 역할을 놓을 일은 없을 것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일․중․러 등 세계의 군사강국들의 이해관계가 역사적으로 중첩되어 있고 여전히 냉전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특정국가가 물리적으로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기에는 경제적, 정치적 비용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문제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미국의 동북아, 한반도에서의 역할에 최소한의 명분이 있기는 하지만, 군사적 전략으로 한반도에 다가가기에는 미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너무 많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미국은 두 가지 유형의 전략적 형태를 취할 것이다. 하나는 동북아 열강의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전통적인 이해관계 유지하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외교형태․ 동맹관계 등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냉전 시기부터 지속되어 온 기존의 일방주의에 입각한 쌍무적 동맹관계를 새롭게 강화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 두 가지 방안을 전략적으로 동시에 병행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국제관계의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지금 미국은 팔머스톤(Lord Palmerston)의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으며 이익은 영원하고 지속적이며 이익만이 따라야 할 의무라는 논리에 순응하며 세계전략을 구상하고 있지만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동맹에 대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동맹의 포기, 재결합,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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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01년 5월 11일 字
-Власть, 10. март. 2004
-Эксперт, март.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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