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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교원봉급의 기본적 용어 개념
교원봉급의 구조
2009년 교원봉급
2.평 가
평등성
책무성
충분성
자율성
효율성
3. 결 론
효율성을 중심으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교육공무원법」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2006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규정이 헌법 제11조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시교육청에 개정 권고 조치를 내림.
교육청들이 호봉 제한 폐지에 난색을 표하는 가장 큰 이유
→호봉 제한 폐지는 전체 예산에서의 인건비 차지 비중의 증가를 야기.
충분성
지방교육재정 감소로 학교교육이 위축 될 수 있음
실질임금의 삭감을 초래할 수 있음
책무성
- 호봉제를 통하여 교사는 본연의 임무에 대한 책무성을 따지는 것이 어렵다.
- 일을 잘하고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선생님이건 아니건 간에 똑같이 월급은 받는다.
교원성과급이 사실상 경력에 따라 배분
교원능력평가제 도입, 근평년수 증가
성과급의 기준을 정확히 제시
다양한 능력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함
교원 스스로 자신의 교육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마음가짐 쇄신
받는 봉급만큼 교사는 책임성을 가져야함.
- 김유선, 「노동사회」 2000년 6월호 『교원의 보수실태와 개선방안』, 2000.06, p.55
- 박경호, 「생산성을 반영한 교원 보수체계 연구」, 2003.12, p9~10
- 교육과학기술부, 「2008 교육공무원 보수업무편람」
- //www.lawnb.com/ 법률 토털서비스
- //pac.mopas.go.kr/salary/ 행정안전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
- //www.thetimes.kr/news/article.html?no=5163
- //www.naver.com/ 네이버 검색엔진
- //www.inochong.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www.eduhope.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www.mosf.go.kr/ 기획재정부
- //www.hankooki.com/ 한국일보
- //likms.assembly.go.kr/law/ 법률지식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