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연구방법
2. 연구목적
3. 제도의 개념
1) 전달체계 개념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성격
(1) 구조기능적 성격
(2) 운영주체별 성격
(3) 서비스 종류별 성격
Ⅱ 본론
1. 우리나라
1) 현황
2) 공공전달의 변화
3)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 전달체계 운영방식
(1) 행정
(2) 시설
①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종류 비교
② 재가급여
③ 시설급여
④ 특별현금급여
⑤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⑥ 시설확충 추진경과 및 배경
(3) 인력
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인력기준
②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③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양성
2. 일본
1) 요개호 인정체계의 기본요건
2) 요개호 인정과정
(1) 개호서비스 이용절차
(2) 일본 노인방문간호 전달체계
(3) 새로운 판정, 서비스 이용 절차도
3) 개호서비스의 종류
3. 독일
1) 급여의 신청에서 인정까지의 절차
2) 적용대상
3) 수발의 종류
4) 수발보험의 활동 및 서비스 분야
4. 우리나라와 독일과 일본의 전달체계의 비교
Ⅲ 결론
1. 문제점
1) 서비스 전달체계문제
2) 적용대상-급여대상 불일치
2. 개선방안
1) 재가서비스 활용 촉진
2)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
3)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4) 시설인프라의 확충 및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의 촉진
Ⅳ comment
참 고 문 헌
(1) 행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 및 청소년업무 등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의 정책 및 전달체계와 연관되어 있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 230개 시·군·구(75개 시, 86 군, 69구)의 기초자치단체와 3,574개 읍·면·동의 보조단체를 통해 주민에게 전달되는 3단계 전달체계이다.
- 민간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 하에 ① 공동모금회, ②노인복지시설협회, ③노인복지관협회, ④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와 관계를 갖고 ① 주거복지시설, ② 의료복지시설, ③ 재가복지시설, ④ 여가복지시설을 통하여 노인에게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되어 있다.
① 공단의 질 관리
⦁ 장기요양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해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에게 자료의 제출 요구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리 및 감독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행위 시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
시장․군수․구청장
⇒
보고 및 검사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②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단한 사유 없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5) 자료의 제출을 거부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하는 경우
6)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③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
•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공단부담금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
④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
(2) 시설
종류
내용
운영기관
재가장기요양급여
⋅가정장기요양
⋅목욕장기요양
⋅간호장기요양
⋅주·야간보호장기요양
⋅단기보호장기요양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방문간호기관
⋅주·야간보호장기요양
⋅단기보호시설
시설장기요양급여
⋅시설 입소 수발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특별현금급여
⋅가족장기요양비
⋅특례장기요양비
⋅요양병원장기요양비
① 재가복지와 시설복지의 종류 비교
②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이광채_ 공동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김성일.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노인요양보장 시범사업팀.
김진수. 2005.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쟁점과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p. 15-33.
권순만. 2003. “독일의 장기요양제도.” 『한국노년학연구』12: 27 - 47.
김근홍. 1999.『한 ․독 노인복지이해』. 서울: 학문사.
사카이 소노코. 2001. 전광현․노효순 옮김.『세계의 사회복지와 일본의 개호보험』. 서울: 나눔의 집.
황경성. 2001. 『일본의 고령자보건복지 제도와 정책』. 서울: 학지사.
황경성․김용택. 2004.『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서울: 학지사.
2. 참고사이트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통계청 //www.nso.go.kr/
보건복지가족부 //www.mohw.go.kr/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www.longtermcare.or.kr/
노인수발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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