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 2 장 북핵의 역사
제 3 장 부시의 대북정책
1. 공화당과 부시
1) 집권 1기
2) 집권 2기
2. 당시 3국의 입장
1) 남한의 입장
2) 북한의 입장
3) 미국의 입장
제 4 장 오바마의 대북정책
1. 민주당과 오바마
1) 강경하고 직접적인 외교 정책
2) 강력한 핵폐기 검증 추진
3) 부시행정부에 비해 인권 중시
2. 3국의 입장 변화
1) 남한의 입장
2) 북한의 입장
3) 미국의 입장
제 5 장 북핵 전개 양상 예측
제 6 장 참고문헌
냉전이 종식되면서부터 미국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초점을 두고 대외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여기서 ‘외부 공격으로부터의 안전’이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은 가장 위협적인 존재 중 하나로 북한을 꼽고 있다. 현재 미국은 냉전시대의 목적이었던 ‘소련봉쇄’ 차원에서의 대북봉쇄정책이 아닌, 동북아 지역의 안정유지 차원에서의 대북관계개선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부마다 지향하는 노선이 달라 대북정책에도 많은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은 그들의 자본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최고의 가치로 보고 이를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인류평화를 달성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democracy peace)을 따른다. 모두가 민주주의가 되면 싸우지 않게 되므로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민주주의를 심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권력 중심적 사고체계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의 중심은 권력, 힘, 무기이다. 과거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부가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대북접근을 시도했던 반면,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는 강경한 정책을 택했다. 이는 지지 세력인 공화당과 민주당의 목표, 안보개념, 우선순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은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현실주의에 입각하여 힘과 권력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노선의 차이에 따라 클린턴에서 부시로 이어지는 미국의 행정부는 대북정책 노선을 파격적으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명하였으며,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 하였다. 테러는 절대악이며 군사력을 동원해서 부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부시의 생각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북미관계의 귀추에 전 세계가 귀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클린턴 행정부 때 비교적 완화되었던 북미관계는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냉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 집권 1기
집권 1기 때 부시 행정부는 전(前) 클린턴 행정부의 포용정책 틀을 유지하면서도 힘을 중심으로 한 전술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그들은 북한에 대한 신뢰관계를 재평가 하는 동시에 핵사찰제재, 식량금수조치, 해외자산 동결조치, 경수로발전소 개발제재 등의 강력한 방법을 택했다. 이는 현실주의를 바탕으로 힘과 권위를 강조한 공화당의 대북기조와 같은 노선으로, 집권 1기의 부시 행정부는 공화당의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1기에는 군사력 사용을 옵션으로 내걸며 전쟁마저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부시 행정부의 집권 1기는 국민들로부터 국정운영에 있어 합격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통해 알 수 있다. 집권 1기에는 민주당의 자유주의와 대화를 기조로 한 정치와는 상반되는 모습이 뚜렷했다고 볼 수 있다.
◦ 집권 2기
부시 행정부의 집권 2기에는 대북정책 기조가 조금 달라지면서 공화당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다. 부시 행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우선순위는 정권교체에 있었다. 즉, 김정일 정권의 교체가 핵 폐기를 의미한다고 보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우선시 했다. 그러나 2기에 접어들면서 한반도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네오콘과 아시아통들이 물러나고, 전문성 위주의 실용파와 유럽전문가로 한반도 정책팀이 대거 교체되면서 대북정책은 온건한 쪽으로 기울었다. 2기의 부시 행정부의 선봉에 서 있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부시 1기였다면 총살감’ 이라는 평가마저 받았다. 이들은 북한이 핵 폐기만 약속하면 요구조건을 들어주겠다
◦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미국 신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반도”
◦ 김성배(국가안보전략연구소)
“미 정권교체기 한반도 정세 전망”
◦ 강석승, 『북핵 판도라 X-파일』, 동서문화사
◦ 최성, 『오바마와 김정일 그리고 이명박의 위험한 선택』, GPC
◦ 『세종정책연구』2008년 제4권 2호
◦ Nuclear Posture Review
◦ 각종 사설 및 신문기사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A+사회복지정책의 가치 갈등이 발생하는 예를 하나 들고, 그러한 가치 갈등이 발
- 안전문화에 대한 현실태 및 나가야 할 방향을 기술하시오
- 자신이 생각하는 현대가족의 문제를 한가지 정하여 분석, 설명하고 이 문제를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한개를 조사, 분석한다
- [화학적인 관점에서 사랑] 화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랑, 사랑의 화학적 반응, 화학적 반응으로 분석한 사랑(화학의 사랑 정의와 유효기간)
- 자유무역(Free Trade)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자유무역이란 자유무역의 장단점 자유무역이 우리나라 경쟁에 미치는 장단점(학습자 생각 포함)
-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자활사업, 사회적 경제관련 사업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할지 서술하시오
- 정신건강론]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기술하고 그 시기에 보여지는 정신건강의(품행장애, 인터넷 중독) 저해 요인은 무엇인지 청소년의 입장에서 기술해 보시오
- 자원봉사론] 이타주의 이론 중 진화생물학 이론에 대하여 논하시오
- 인간관계에 대한 1)잘못된(왜곡된)신념들, 2)본인의 인간관계(친구, 가족, 직장, 이웃관계)경험 사례, 3)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를 본인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스키너의 행동주의 이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이며, 두 이론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 한 후에 자신의 주변 일상생활에서 인지이론 혹은 행동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실례를 찾아 각 이론에 근거하여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