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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4대강 정비 사업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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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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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4대강 정비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4대강 사업의 개요
2. 4대강 사업의 문제점
1. 정책이 갖추어야 할 조건
2. 효율성 조건으로 본 4대강 사업
3. 공정성 조건으로 본 4대강 사업
3. 4대강 사업의 종합적 타당성

본문내용

4대강 사업의 문제점 [효율성]

정책이 갖추어야 할 조건 ① 효율성

권위매커니즘 : 권위는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다.

권위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거나 가장 가치있게 할 사람이
그것을 갖도록 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시장매커니즘: 시장은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시장은 부를 불평등하게 분배하고 공공재 창출에 비효율적이며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효율성 조건으로 본 4대강 사업 ① 경제효과

정부지출 1조원의 효과
최소 최대 중간값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2475억원 3276억원 2876억원
교육 및 보건 1497억원 2903억원 2200억원
건설업 1883억원 2023억원 1953억원
제조업 1113억원 2981억원 2047억원
산업연구원(2003.6),

4대강 사업의 문제점 [환경적 측면]

효율성 조건으로 본 4대강 사업 ② 환경문제

4대강 사업은 녹색 사업?

하도정비 : 하천바닥과 제방정비, 별도로 제방보강 항목 있음

-> 하천바닥

천변저류지 : 홍수시 홍수저감, 평상시 습지로 활용 ( 생태측 복원)

BTL 방법으로 추진

--> 하천변 지지대에 대규모 택지 개발 : 레크레이션 등으로 활용

배수갑문 증설 : 낙동강 하구언 배수갑문 확장하여 홍수위 저하
(2.06m)

-->밀양에서 7cm 효과 , 생태계 파괴 (철새도래지 ). 갑문설치

자전거 도로 : 제방보강 필요

자연형보 : 소수력 발전 --> 갑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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