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촉진 정책(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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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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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제도]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향후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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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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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의무고용률
3. 장애인고용장려금
4. 장애인고용부담금
5.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부담금감면기준

본문내용

3. 장애인고용장려금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의하여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를 뺀 수에 일정한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해당년도에 발생한 월별장려금의 연간합계액을 다음연도 1.1 이후에 신청하면 된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려금의 지급단가
- 월단위 최저임금액의 100%(경증남자), 125%(경증여자), 150%(중증남자), 175%(중증여자)
- 장애인에게 지급한 월평균임금이 월단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 지급한 임금의 60% 지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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