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세종시 건설에 대한 논란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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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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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사] 세종시 건설에 대한 논란 및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본문
1. 세종시는?

2. 세종시 건설의 배경
1) 국토균형발전의 전제 조건
2)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
3) 부동산값 폭등과 기업경쟁력 약화

3. 세종시 건설에 대한 여론

4. 세종시 건설의 SWOT분석
1) 강점(Strengths)
2) 약점(Weaknesses)
3) 기회(Opportunities)
4) 위협(Threats)

5. 세종시 A to Z
1) 왜 행정중심복합도시인가
2) 옮겨가는 행정관청
3) 논란의 쟁점
4) 특례시 vs 특별자치시?
5) 정치권이 집착하는 이유
6) 이전을 반대하는 근거
7) 외국의 사례
8) 건설의 진행 정도

6. 세종시 원안 VS 수정안
1) 원안, 2014년까지 12부4처2청 이전
2) 9부2처2청으로 변경, 축소 이전 가능성
3) 축소 이전시 정치·사회적 파장 커

7. 세종시 건설에 대한 반대론
1) 유령도시론
2) 행정 비효율론
3) 대수도권론

8. 세종시 건설에 대한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세종시 건설의 원안과 수정안의 실행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의 원안보다 축소된 9부 2처 2청의 수정안을 내세우면서 야당이나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의 폐해, 부동산값 폭등과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배경으로 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줄기차게 준비해온 국가적 건설사업이다. '세종시법에는 세종시가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시 논란의 핵심은 세종시법이 아니다.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명칭과 법적 지위, 관할 구역만 다룬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도 "세종시법은 세종시의 그릇을 만드는 법이다. 그 그릇에 뭘 담을 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짜 쟁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약속한 12부4처4청(현 9부2처2청)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느냐다. 이는 세종시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야당에서는 원안대로 추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럴 경우 사람이 머물지 않은 도시가 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수정안을 내세우고 있다.1. 세종시는? • 행정구역: 충남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 면적: 72.91제곱km
• 목표인구: 50만명
• 인구밀도: 68인(ha=10,000제곱m)
• 지리적 특징: 중심부에 원수산이 있으며 미호천과 금강이 합류하는 지점, 대전과 청주로부터 10km 거리에 위치
• 교통여건: 예정지역 동쪽으로 경부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청주공항이 24km에 위치. 서쪽으로는 대전-당진 고속도로 건설(2009년 준공예정)

참고문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홍보기획팀 민범식 2006.03.30
• 헤럴드경제 심형준 기자 2009.10.05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009.09.22
• 매일경제 칼럼 이진명 기자, 전정홍 기자 2009.09.11
• 세계일보 칼럼 2009.10.01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하고 싶은 말

세종시 건설의 배경, 현황, 각종 쟁점 및 전망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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