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호주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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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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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국가론] 호주와 뉴질랜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임금소득자의 복지국가
1) 여타의 사회보호 수단들
2) 기원과 논리

2. 사회보호의 변모
1) 새로운 사회적 실험실

3. 경제적, 사회적 변화과정

4. 임금소득자 복지국가의 위기

5. 복지국가의 후퇴 또는 재단장

6. 몇 가지 교훈

본문내용

호주와 뉴질랜드는 시기와 국가에 따른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 대해 최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보장하였다. 자산조사에 기초한 소득보장급여 체계를 형성한 이 나라들에 있어 고유했던 것은 고용인들의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방책들인데 이러한 보장들이 서구 또는 북미와 전혀 다른 복지국가 모델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1. 임금소득자의 복지국가
1) 여타의 사회보호 수단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척지(對蹠地:호주와 뉴질랜드)국가들은 '노동계급의 생애주기'를 위협하는 위급 상태에 매우 잘 대응하는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1950년에 호주와 뉴질랜드의 1인당 GDP는 각각 세계에서 다섯째와 여섯째였고 국가가 통제하는 광범위한 최저임금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임금의 격차가 적었으며 대부분의 임금소득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간접세나 사회보장 기여금보다 부유계층의 소득에 대한 누진적인 조세제도가 강력히 선호되었기 때문에 조세로 인한 임금 손실도 노동자들에게는 많지 않았다. 그리고 호주는 1970년대 중반까지 뉴질랜드는 1980년대 초반까지 완전고용을 유지하였다.
호주에서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급여에는 소득조사가 수반되었고 뉴질랜드의 경우도 아동수당과 65세에 받게되는 퇴직연금을 제외하고 자산조사가 수반되었는데 양 국가 모두 모든 급여는 정액이었고 국고를 재원으로 하였다. 1960년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는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기여형태의 사회보험이 없는 국가들이었는데, 이 사실은 이들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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