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정부론 - 한국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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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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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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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I. 序論․․․․․․․․․․․․․․․․․․․1
Ⅱ. 政黨의 槪念과 意義․․․․․․․․․․․․․2
1. 政黨의 意義․․․․․․․․․․․․․․․․2
2. 政黨의 特徵․․․․․․․․․․․․․․․․3
Ⅲ. 韓國政黨政治의 特徵․․․․․․․․․․․․4
1. 韓國政黨政治의 特性 ․․․․․․․․․․․4
2. 韓國政黨政治의 問題點 ․․․․․․․․․․5
Ⅳ. 韓國政黨의 發展方向․․․․․․․․․․․․6
Ⅴ. 結論․․․․․․․․․․․․․․․․․․․7
※參考文獻 ․․․․․․․․․․․․․․․․․․8

본문내용

I. 序論
오늘날 산업의 고도화로 인하여 民主主義國家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政黨의 役割은 地帶하고 규칙과 절차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면서 政黨을 통한 정치분석의 重要性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특정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생겨난 利益集團의 로비스트(lobbyist)로 壓力團體의 이익을 위하여 議會에서 立法의 촉진과 저지를, 도움이 되는 영향을 미치게 하는 院外活動者도 있다. 여기서 政黨과 利益集團은 서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로 共生共存하며 政治的過程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組織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政權을 획득함이 목적인 政黨과 집단의 利益을 확보하고 관철시키려는 利益集團에는 여러가지 差異가 있다. 따라서 政黨이 利益調整 과정에 利益集團으로 하여금 보다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政黨에 의한 집단간의 이익갈등 해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集團利益간 충돌이 첨예화되는 것은 政黨이 諸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政黨에 대한 이익집단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政黨內部의 정책결정기구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大義機構를 기능적으로 확충하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한다.
해방후 우리나라의 政治는 政黨政治라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그 政黨政治는 執權與黨이나 野黨도 政經癒着이라는 뿌리 깊은 정치현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의 韓國政黨의 政治現實은 본문에서 알아보는 바와 같이 問題點을 간과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정치현실은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도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政黨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행동단위체도 政黨이며, 정부가 권력을 維持․保衛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집단도 政黨이다. 그러므로 정권을 둘러싼 정단간의 대결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다만 그러한 대결이 민주정치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역으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경우가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論에서는 一般的인 政黨의 槪念과 特徵을 먼저 파악한 다음 우리나라 政黨政治의 特性과 問題點을 알아본 다음 한국 政黨의 發展方向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II. 政黨의 槪念과 意義
1. 政黨의 槪念
政黨을 버크(E. Burke)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이념에 의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國民的利益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결합된 단체로서 民主主義制度의 존재를 전제하여 自主的, 繼續的政治集團이고 政治的理想實現이라고 하였다.
싸르토리(G. Sartori)는 政黨과 派閥의 차이를 目的에 있어서 政黨이 ‘全體의 利益’을, 派閥은 ‘私的利益’을 우선시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능(행위), 구성(행위자), 목적과 성격을 제시하여 政黨이란, 國民社會의 정치통합의 실직적인 組織媒介體로서(기능) 동일한 定見을 가진 사람들이(構成: 國民의 部分) 政治過程의 統制 특히 정권의 獲得․維持를 통하여 그 政見을 실현시키는(目的: 政權獲得, 政見實現) 自主的․繼續的 조직단체(性格)라고 정의하였다.
웨버(M. Weber)와 뒤베르제(M. Duverger)는 정당발전사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웨버(M. Weber)는 政黨의 目的과 組織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世界觀政黨과 官職追究政黨, 名望家政黨과 近代政策政黨으로 분류하였다. 世界觀政黨은 사회를 파악하는 世界觀에 입각한 政綱․政策을 실현하려는 政黨을 말하며, 官職追究政黨은 선거를 통해서 정당원을 관직에 충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政黨을 말한다. 世界觀政黨의 예는 이탈리아 공산당과 독일의 중앙당, 官職追究政黨은 미국의 정당과 영국 보수당의 창당 초기 조직을 들 수 있다. 名望家政黨은 보수적인 전통사회의 충성심을 바탕으로 지역적인 名士나 엘리트로 구성된 ‘公薦政黨’ 또는 ‘철새政黨’을 말하며, 정책정당은 주기적인 선거를 겨냥해 政策과 政見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활동하는 근대적 정당을 가리킨다. 영국의 참정권 이전의 名士政黨들이 명망가정당이고, 현대의 대부분의 政黨은 政策政黨이다.
뒤베르제는 정당의 발생양태, 당원구성, 그리고 정당의 가입과정에 따라 院內政黨과 院外政黨, 幹部政黨과 大衆政黨, 그리고 直接政黨과 間接政黨으로 분류하였다. 대중정당과 院外政黨, 直接政黨이 결합되며 幹部政黨과 院內政黨, 間接政黨이 상호 결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幹部政黨과 大衆政黨을 도표< 표1-1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 김명기, 「정치학개론」,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6.2.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3.
- 윤정석외 2人, 「한국정당정치론」, 서울: 법문사, 1996.
- 박영희외 9인, 「조직과 민주주의」, 서울: 건국대학교출판부, 1989.4.
- 박현모,「현대정치학」, 서울: 법문사, 1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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