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 정책들- 노동문제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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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 정책들- 노동문제의 관점-3](/thumb/38/37637-0003.gif)
![[근현대사] 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 정책들- 노동문제의 관점-4](/thumb/38/37637-0004.gif)
![[근현대사] 박정희 독재정권의 경제 정책들- 노동문제의 관점-5](/thumb/38/37637-0005.gif)
분야
hwp■박정희의 경제 정책
1. 수출 지향 산업화 전략
2. 차입 경영
3. 재벌 육성
4.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
■노동문제를 통해 살펴본 박정권의 개발 독재.
1. 박정권의 노동정치
2. 당시 노동자의 현실
3. 토론과 평가
■맺음말
박정희 장기 독재 정권의 공과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많은 국민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와 이것의 유지를 위한 인권 탄압은 잘못이지만, 그 당시의 개발독재 덕분에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러한 경제발전이 바탕이 되어 80년대 후반 이래의 민주화도 가능했다고 박정희 개발독재를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박정희식 경제성장의 역사적 의의에 대하여는 크게 나누어서 긍정적 평가론과 부정적 비판론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더욱 세분한다면 세 가지 견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박정희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였고, 위에서 보았듯이 현재에도 그렇다는 견해이다. 강한 국가가 신규산업 진출에 관한 투자결정 등 일종의 기업가기능을 수행하고, 팽창정책과 외자도입을 통해 단기적 안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고, 외국 기술도입 운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성장 추진력을 계속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둘째, 개발독재는 산업화초기에는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현재에는 환경변화로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는 평가이다. 한국의 경제기적은 정부가 시장을 효과적으로 통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기하는 데는 국가자본주의 유산이 큰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산업화의 돌파구를 여는 어느 단계까지는 국가 개입이 유효하지만 그 단계를 넘고 나면 국가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구를 활용하는 '이행'이 불가피한데 한국은 이러한 이행을 지체시켜왔고 그 결과 경제위기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에도 경제성장을 위해 불가피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개발독재 불가피론은 독재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는 입장이다. 개발국가에는 권위주의 국가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개발독재 ‘때문에'가 아니라 개발독재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에 의해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 정권은 개발을 위해 독재를 했다기보다는 독재를 위해 개발을 주창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경제성장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었으며, 현재에도 그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 개발독재는 산업화 초기인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나, 현재에는 환경변화로 그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는 평가, 개발독재는 박정희 시대에도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었으며 독재의 정당화 논리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박정희의 공과에 대하여 토론에 보고 우리들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