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메이지 헌법의 시대적 요청
(2)메이지헌법의 제정과정
(3)메이지 헌법이 지향점
(4)메이지 헌법의 주요 내용과 실제
(5)메이지 헌법이 미친 영향
(6)메이지 헌법을 바라보는 시선과 평가와 의의
3. 결론
일본의 근대화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몇 가지 요소 중 단연 으뜸은 메이지 헌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봉건 영주로 대표되는 분열의 시기를 극복하고 통일된 근대로의 도약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었던 천황제의 신성화 작업은 메이지 헌법이 뒷받침 되면서 가능했으며 이러한 법제의 정비를 통해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일본 내부에 안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근대화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혼란한 정국 속에 헌법이 헌법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일본 근대화의 성공을 군국주의와 세계 2차 대전의 한복판으로 이끌었고, 결국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도박에서 패함으로써 일본을 다시 한 번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한계점도 가진다. 이처럼 메이지헌법은 일본 근현대사의 흐름에 있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복병 역할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헌법을 빼놓고 일본의 근현대를 논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메이지헌법의 내용과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통해 일본의 근현대사에 한발자국 다가서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메이지 헌법의 시대적 요청
1889년 메이지 헌법이 공포되었다. 근대화된 일본의 모든 것이 담긴 이 메이지헌법이 탄생하기까지 일본 사회는 단기간 내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서구 열강에 의한 개국(開國 혹은 개항), 도쿠가와 막부의 붕괴, 천황 중심 통일국가의 형성과 그에 따른 신정책의 실시까지. 이러한 일본 사회의 급격한 변화들이 메이지유신을 이끌었고 또한 메이지헌법을 필연적으로 요청하게 된 것이다.
19세기 초반의 일본은 여전히 막부체제라는 봉건적 질서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고, 이 체제의 중심에 있던 도쿠가와 막부의 강력한 쇄국정책의 기조 아래 일본은 대외적으로 고립된 국가를 자처하고 있었다. 물론 네덜란드와의 교류 등 대외관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책적으로는 쇄국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외적으로는 러시아를 선두로 서방 동진정책이 진행되며 막부의 쇄국정책에 대해 개방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고, 결국 19세기 중반에 접어들어 일본은 미국 동인도 함대의 매튜 페리 제독에 의해 강제적인 개항을 경험하게 된다. 페리의 내항에 의한 강제적 개국 조치는 일본 사회의 대내외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된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사쓰마(薩摩)·조슈(長州) 등의 세력이 성장하면서 도쿠가와 체제, 즉 봉건제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자본주의 열강에 의한 외압이 구체화 되면서 민족적 의식이 확산되고 전 일본의 위기를 인식하게 된다. 한편 대외적으로는 치외법권, 외국에 대한 일방적 최혜국대우 등의 내용을 담은 불평등 조약이 체결되면서, 일본은 불완전한 자주국가로서 세계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인 급격한 상황 변화에 따른 위기의식의 고조는 봉건적인 일본에 통일국가로의 필요성을 체감케 하고 이는 상징적 존재에 머물러 있던 천황을 정치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천황 중심의 권력 재편을 촉진하게 된다.
방광석,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 혜안 2008
구태훈, 일본 근현대사, 재팬리서치21, 2008
제임스L.맥클레인, 이경아역, 서양인이 본 일본역사-일본근현대사. 다락원, 2004
W.G.비즐리,장인성역, 일본근현대사, 을유문화사, 2004
정일성, 이토 히로부미 -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지식산업사, 2002
최경옥, 明治憲法의 思想的 背景- 그 當時의 政治家를 中心으로-, 헌법학연구, 2000
최경옥, 日本 明治憲法制定에 있어서 外國人의 影響, 헌법학연구, 2001
최경옥, 日本의 明治憲法上 天皇의 法的地位, 헌법학연구, 2004
神宮典生, 일본근대법의 기저 日本近代法の基底 - 에도(江戶)시대의 법, 그리고 메이지(明治)시대에 있어 유럽법, 특히 로마법의 계수에 관하여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김영민, 明治憲法體制의 理念과 그 變遷에 관한 考察,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6
정혜인, 일본국 헌법의 개정 동향에 관한 고찰, 연세대 대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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