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본론
1. 체벌의 개념
2. 현재 체벌 규정
2.1 체벌 규정
2.2 각 학교 체벌 규정의 예시
3. 체벌 인식 및 실태 조사
3.1 설문조사
3.1.1. 설문대상 분석
3.1.2. 사전조사 분석
3.1.3. 설문문항 분석
3.2 인터뷰조사
3.2.1. 대면 인터뷰
3.2.2. 서면 인터뷰
4. 대안
4.1 상벌제
4.1.1. 상벌제의 개념 및 특징
4.1.2. 상벌제 실시 학교 예시
4.2 우리 조의 대안
III. 결론
1. 설문조사 질문지
2. 인터뷰 질문지
I. 서론
최근 과잉 체벌 사례들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그럴 때마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와 더불어 체벌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곤 한다. 여론의 분위기나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대개 체벌 금지 법제화에 찬성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는 것처럼 보인다. 체벌에 대한 찬반 및 체벌 금지 법제화에 대한 찬반 논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지만, 체벌 문제는 단순한 논리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체벌에 관련된 대상들로 크게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지만 본 4조는 앞으로 교사가 될 예비교사로서, 무엇보다 실제 교육 현장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체벌 실태와 체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아울러 체벌에 대한 대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총 8개의 학교의 92명의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직 교사 세 분에게 서면 및 대면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체벌의 개념 및 현재 규정을 제외하면 철저히 설문조사 및 인터뷰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그에 따라 결론을 도출해내었다.
II. 본론
1. 체벌의 개념
체벌은 벌의 하위개념이다. 따라서 체벌의 의미를 밝히기에 앞서서 벌의 의미를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벌은 학문적 관점에 따라 그것을 정의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심리학에서는 벌의 의미를 인간행동에 영향을 주는 자극이라는 뜻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Bongiovanni는 심리학 문헌상에 나타난 벌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로 구별했다. 첫째, “벌은 어떠한 반응에 대해 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응 후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다. 둘째, “벌은 어떠한 반응의 결과로 야기되는 혐오자극”이다. 한편, 사회학에서는 벌을 “사회문화의 존속을 위한 제재의 한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Peters는 교육장면에서 흔히 유사개념들과 혼용되고 있는 벌의 의미를 명료화하기 위하여 그 개념적 기준을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벌은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고통 또는 모종의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즉, 벌은 훈육을 하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인데, 이 때 벌은 반드시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Peters는 벌이라는 개념의 적용기준으로 ① 의도적으로 고통을 줄 것, ②권위를 가진 사람이 줄 것, ③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체벌은 벌의 특수한 양태로서 규칙위반자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eitzman은 체벌을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로써 인간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침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정의했으며, 교육학용어사전에서는 체벌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혜선(1994)은 체벌을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간접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김은경(2000)은 체벌을 "관습적인 권위관계에 있는 자(친권자 및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신의 보호(또는 교육)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라고 보다 폭 넓게 정의했다.
현재 한국의 법조항에는 명시적으로 “체벌권”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실제의 판례에는 “사회적 통념상”이라는 근거로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념’이라는 것도 각 나라의 문화와 시대에 따라 변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폭력행위를 실체적으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규정은 가능하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 교육현장에서 사용되는 체벌의 종류는 다양하다. 체벌은 크게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통의 부과는 ‘회초리’ 등의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릎을 꿇린다거나 오래 서 있기 등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체벌의 정의를 김혜선(1994)의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전제하고 분석하였다.
1. 체벌의 정의(요약)
1) 벌
①심리학: 어떠한 반응에 대해 그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응 후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것, 어떠한 반응의 결과로 야기되는 혐오자극
②사회학: 사회문화의 존속을 위한 제재의 한 수단
③Peters: 규칙을 위반한 사람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통 또는 모종의 불쾌감을 주는 것
2) 체벌의 정의
①Heitzman : 어떠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로써 인간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고통을 가하거나, 침해를 가하는 것과 같은 행위
②교육학용어사전: 훈육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의 행동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
③김혜선: 교원이 교육현장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의 신체에 직접․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④김은경: 관습적인 권위관계에 있는 자(친권자 및 교사)가 훈육을 목적으로 자신의 보호(또는 교육)하에 있는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
3) 체벌의 종류: 직접적 체벌(예: 회초리), 간접적 체벌(예: 오래 서있기)
김은경(2000). 체벌의 신화와 실제. 한국사회학, 34, 85-107.
신차균(2004). 학교체벌 논쟁에 대한 교육철학적 분석. 교육논총, 23, 81-105.
정진곤(2001). 체벌의 개념과 교육적 의미-영․미 계통 나라와의 비교를 토대로. 비교교육연구, 11(2), 161-184.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체벌의 실태와 영향에 관한 연구-학교체벌을 중심으로. 27-30.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서울시 교육청//www.sen.go.kr/
김천예술고등학교 //www.gcarts.h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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