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 논점이 되는 사회현상
본론 ( 도입의 배경 )
▷ 피해사례
- 스타킹 출연녀
- 정선희 촛불시위 발언
- 최진실 자살
▷ 사이버 모욕죄 개정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 사이버 모욕죄의 내용 과 역사
-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
▷ 쟁점
- 표현의 자유 침해여부
- 정부의 정치적 수단 이용 가능성
- 현행법 보완 및 자체정화 강화의 충분성
결론
10월 2일 또 하나의 별이 졌다. 20년간 국민들을 웃고 울리던 한 여배우가 스스로 생을 마감 한 것이다. 자살의 원인이 인터넷 상의 근거 없는 악성 루머와 무분별한 악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음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더 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여파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 성명이 잇따르고 많은 반대여론이 양상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나 네티즌 사이에서도 공방이 치열하다.
우리 또한 한국사회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인터넷을 애용하는 네티즌으로서 현 인터넷 의식수준에 대한 점검과 재정비를 위해 이 치열한 논쟁에 동참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평소 인터넷상의 얼굴 없는 폭력인 무분별한 악플과 루머에 대한 심각성을 느껴왔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식수준의 향상을 지향해왔기 때문에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확대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에 대한 반대여론들을 수렴해 개개의 의견들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이 보고서를 풀어나가겠다.
본론 ( 도입의 배경 )
1. 피해사례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353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7.1%에 달하며, 초고속인터넷 가입률은 전 가구의 70%에 해당해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시일 내에 인터넷 보급이 이뤄진 반면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식수준은 그에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에 많은 인터넷 역기능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악성 댓글과 근거 없는 루머들의 무분별한 확산이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소된 사건은 2005년 316건에서 2006년 350건 2007년에는 403건까지 증가했고 올해6월까지 213 접수됐다. 이처럼 기소된 경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몇몇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스타킹 출연녀
40㎏ 다이어트 성공사례로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대전 모 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인 이모양(16•A여고 1학년)이 방송 후 모 연예인과 찍은 사진 한 장으로 네티즌 으로 부터의 악성 댓글과 욕설을 견디다 못해 5일 오전 5시20분께 대전시 동구 인동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실제로 이양이 G씨와 찍은 기념사진은 인터넷 포털을 비롯해 연예인 팬클럽 등에 다양하게 유포됐으며, 일부 팬들은 ‘네가 누군데 우리 오빠와 사진을 찍느냐’며 인신공격성 악플을 서슴지 않았다.
(2) 정선희 촛불시위 발언
정씨는 5월22일 이 프로그램에서 "애국심을 불태우며 촛불집회를 해도 환경을 오염시키고 맨홀 뚜껑을 퍼가는 일 등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는 범죄" 라는 발언을 해 촛불집회 참가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고 그 후 수많은 네티즌들의 비난과 질책으로 6월 7일 이 프로그램을 비롯해 MBC에서 진행하던 '찾아라! 맛있는 TV', '불만제로', '이재용 정선희의 기분 좋은 날' 등의 진행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물러났다. 또한 지난 쇠고기시위 파동 중 정선희의 발언에 항의하는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정선희와 안재환의 사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3) 최진실
“사생활 공개로 상처 너무 많이 입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미공개 인터뷰 방송
"댓글 10개 중에 한 개 정도는 안 좋은 댓글이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할 때 굉장히 소심해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고(故) 최진실의 자살이 근거 없는 소문 및 네티즌의 악플로 자살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고인이 최근까지 악플 때문에 심한 마음고생을 겪었다는 내용의 육성 인터뷰가 공개됐다. 안재환 관련 25억 사채설로 근거 없는 악성 루머에 시달리던 최진실.
이 외에도 악플로 인한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니, 한국에서 성적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댓글들을 감당해야 했던 홍석천, 사랑하는 친구 남편의 죽음 앞에서 따듯한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던 최진실까지..지금 이 순간에도 네티즌들의 일방적인 심판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시급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형법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2. 사이버 모욕죄
(1) 사이버 모욕죄의 역사
2005년 5월 노무현 정부시절, 정보통신부는 정완 교수(경희대 법대)에게 사이버모욕죄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사이버명예훼손죄가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에 상응하는 규정으로 형법상 모욕죄(제311조)에 상응해 사이버모욕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08년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은 그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08년 10월 6일 유족들은 이 명칭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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