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보체계론] 전자정부와 정책참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3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본론Ⅰ- 전제 - 4
1. IT기술의 발달은 전자정부의 민주성강화에 기여할 것인가?
2. 정보화사회에서 정부 대 시민의 관계는 전자정부와 네티즌의 관계로 대변된다.
3. 덧붙이는 말
본론Ⅱ - 정책참여의 문제제기 - 11
1. 산업사회에서 정책참여의 문제점
2. 현행 전자정부 시스템의 문제점
본론Ⅲ - 이론적 토대 - 14
1. 전자정부 민주성의 이론
2. 지방자치 관련이론(근린지단 중심으로)
3. ‘참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사례연구 - 1 서울시 각 구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본 전자적 주민참여의 실태
․ 사례연구 - 2 서울시 전자정부 시스템의 실태
4. 기타 이론
․ Maslow의 욕구단계설
․ 그리디 해법(Greedy algorithm)
본론Ⅳ - 대안제시 - 38
본론Ⅴ - 대안의 구체화 :
- 지역자치 포털 사이트
결론 - 돌아보며 - 42
1. 연구의 공헌 정도 평가
2. 연구의 한계
본문내용
- 序 論
1. 연구목적
지금까지 전자정부에 대한 연구는 행정성과 능률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을 “전자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볼 때, 지금까지는 지나치게 민주성을 간과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성을 간과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 미약한 탓에 온라인에까지 민주주의를 구체화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의 성숙을 판단하는 몇가지 요소(시민의식의 성숙, 교육수준, 정치의식도 등)를 비춰보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자민주주의를 논의하는 것이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전자정부를 논의함에 있어 민주성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효율성과 행정성에 집중할 경우, 전자정부의 본질적인 취지를 망각한 채, 행정편의주의와 능률주의로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등한시되어 있던 전자정부의 민주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고,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이 보고서에서는 전자정부의 민주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전자정부의 민주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살펴보고,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전자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주적 이론이 결집된 전자정부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