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부가가치세 면세제도
면세범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자체의 문제점
교육용역에 대한 과세방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방안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과세방안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의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방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면세대상의 개선방안
결론
정 의
그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생산과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추가로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
시 행 시 기
간접세체제를 근대화하고 제4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1976년 12월 22일에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을 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물품세·섬유류세 등 8가지 간접세를 부가가치세로 일괄 통합하여 시행
과세대상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
납세의무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과세표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
과세표준의 계산
다음 가액의 합계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
①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②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③폐업한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납세기간
1년을 6개월 단위의 과세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납부
세율
13％이지만 탄력세율제도에 의해 현재는 10％로 시행
기 본 세 율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 X 10%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이론적 방법
유형 가산법 전 단계 세액 공제법
VA(부가가치) 임금 + 이자 + 지대 +이윤 부가가치를 요소별로 계산하지 아니함.
납부세액 부가가치합계액 x 세율 (매출액 x 세율)-매입세액
= (공급가액 x 세율)-매입세액
= (과세표준 x 세율)-매입세액
탄력세율이란?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로서, 기본세율은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여 임시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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