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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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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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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수도권규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규제완화 찬반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수도권정책의 논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찬반론
수도권규제완화의 효과
외국 사례
개선방안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960년대 이후 국토계획 및 지역개발 정책의 변함없는 ‘화두’
수도권의 성장과 관련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음
수도권 집중 문제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심화되는 양상
정부 정책방향의 적지 않은 혼선
현 정부는 지금까지의 지역정책과는 달리 하나의 경제권으로
투자와 경쟁력의 단위로 인식
새로운 수도권 정책기조는 지방에 직접적인 영향 미칠 것임
우리의 상황 염두, 지금까지 수도권 논의와 그 정책 방안 재검토 필요
수도권 규제정책의 현황과 규제완화 추진실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논의

Ⅱ. 수도권 규제란?

수도권의 정의
서울과 인천 ·수원 ·성남 ·의정부등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70 km 이내의 경기도 19개군을 포함
면적은 북한을 제외한 전국토의 11.8 %에 해당하는 1만 1686㎢로써 전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여 국토종합개발계획의 핵심이 되는 권역(圈域)

1. 수도권규제 추진배경
인구와 산업에 집중으로 사회문제 야기
수도권 집중이 비수도권 지역 피폐와 국가전체 비효율성 증대 인식
대표적으로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1984년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1994년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를 계기로 수도권 규제가 본격화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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