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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사회] 비판범죄학을 바탕으로 바라본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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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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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와 사회] 비판범죄학을 바탕으로 바라본 국가권력과 범죄통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비판범죄학 정리

Ⅱ. 법과 범죄통제 연구
- 법의 선택과 배제

Ⅲ. 법과 범죄통제 연구
- 사법부 종속성

Ⅳ. 음모론 - 9.11 테러

Ⅴ. 언론 통제

Ⅵ. 과학 기술과 범죄 통제

ⅥI. 맺음말

Reference

본문내용

Ⅰ. 비판범죄학 정리

1. 기존 범죄학의 한계

범죄의 원인을 개인의 병리적 현상으로 설명하는 생물학적 범죄이론,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학적 · 사회환경적 범죄이론과 같은 전통적인 범죄이론들은 이른바 객관적 · 가치중립적 연구를 표방하면서 기존의 사회체제의 정당성을 의심없이 전제하고 있다. 때문에 범죄원인에 대한 논의도 개인적, 사회병리적 차원에 국한되었다. 따라서 범죄원인론에 기초하는 범죄통제이론에서도 개인과 제도를 기존사회체제에 맞게 조정, 적용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범죄통제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식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범죄통제 메커니즘의 효율적인 운영의 부족보다는 그것의 과도한 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역사적으로 더 가깝게 경험되어온 우리의 사회현실과 근현대 역사 속에서, 범죄학의 모습은 보다 비판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범죄이론의 가장 명백한 약점은 오늘날 제3세계국가에서 가장 위협적이고 유해한 범죄인 국가권력 그 자체의 범죄에 대한 논의에 충분치 못하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범죄와 범죄통제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지배와 억압의 측면을 정확하게 인식해 낼 수 있는 이론이 모색되어야 한다. 범죄통제체계가 비공식적 사회통제부분과 함께 전체 사회통제 메커니즘을 장악하고 있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범죄통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서 전체 사회통제 메커니즘과 그것을 운용하는 국가권력의 의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2. 비판범죄학 소개

1) 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 비교
낙인이론의 핵심은 국가권력의 범죄통제기능을 담당하는 형사사법기관에서 공식적 신분강등의식, 즉 제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누가 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범죄자의 꼬리표가 붙은 사람은 범죄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고정관념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따라서 국가는 특정한 개인을 매우 자연스럽게 사회로부터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강력한 범죄통제를 바탕으로 구성원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낙인이론은 시초에 왜 특정 행동이 일탈적인 것으로 규정되는가를 문제시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정할 때 법 집행기관의 행위에 대한 연구가 적절한 연구대상이 된다. 낙인 이론은 “일탈은 사람이 저지르는 행위의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 의해 ‘범인’에게 법과 제재가 적용된 결과이다”라는 관점을 옹호한다. 결과적으로 준법과 일탈은 낙인이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낙인이론은 낙인과 권력 관계사이의 연관을 조명하려고 시도해왔다. 위와 같은 점은 비판범죄학과 동일한 관점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낙인이론은 대체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법이 생성, 집행되는 과정의 기반에 놓여있는 권력이해관계의 구조적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실패한다. 이 실패는 권력의 계급적 기반과 국가의 성격을 분석하지 않고 권력을 지적하는 낙인이론의 경향 때문이다. 단지 범죄가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데 그쳤다.
비판범죄학은 이런 맥락에서 범죄학 분야에 마르크스주의의 중요성을 원용함으로써 범죄와 범죄통제의 더 심오한 차원을 드러내려는 시도로써 등장했다. 이 새로운 접근에 있어서 범죄와 범죄통제의 문제는 생산양식, 계급구조, 권력관계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검토된다. 연구에 핵심적인 것은 더 이상 범죄의 개인적인 요소가 아니고 자본주의 발달 뿐 아니라 범죄에 부착된 여러 가지 계급특수적 차별양식인 것이다. 결국 비판범죄학의 패러다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은 범죄자도 심지어 범죄행정도 아니고 체제 그 자체인 것이다. 범죄통제의 문제는 계급의 특수성이 정치 뿐 아니라 범죄행정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체제의 모순으로부터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비판범죄학은 범죄학의 이론과 실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한 비판적 연구작업들로서, 범죄행동의 의미와 그것이 사회변동 속에서 가지는 의미, 국가의 범죄통제 메커니즘이 계급적 이해에 따라 기능하는 방식에서 편차를 보이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렇지만 다음의 세 가지를 공통분모로 삼아 하나의 이론적 · 실천적 경향으로 묶을 수 있다. 즉 ①전통적인 실증주의, 개량주의적 범죄학을 명시적으로 비판하는데서 출발하여 ②마르크스주의 법과 범죄이론을 기본적 관념으로 채택하며 ③형법과 범죄통제 메커니즘 자체의 정당성을 문제 삼음으로써 범죄와 범죄통제 문제를 개인적·교정적 차원에서 사회구조적·해방적 차원으로 발전시켰다.

2) 비판범죄학의 한계
그러나 비판범죄학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명심해야 할 점은 비판범죄학이 전적으로 마르크스주의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한계로 인해 더 이상의 생산성 있는 논의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비판범죄학이 정통 마르크시즘에 의거하여 국가를 사회의 하부구조인 경제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규정되는 상부 구조적 현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급 지배는 어디까지나 국가 밖에서 확립되고 국가에 강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되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사의 계급구성을 분석함으로써 정치제도의 계급지배를 보여주는 것이 연구의 주목적이 된다. 다시 말해 “누가 통제하느냐?”의 질문에 연구의 초점을 잡게 된다. 그리고 법 생성, 국가 활동, 실제적인 의사소통(언론, 여론, 정당 활동 등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의사표현행위를 모두 포함) 등은 사회의 물질적 조건 또는 자본주의 생산의 체제적 필요에 대해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가정하므로 더 이상 연구

참고문헌

“국가권력남용행위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지평 : 통제범죄”, 고대법학연구소연구원, 김한균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 비판범죄론적 시각』, 심영희 (2002)

『정치권력 언론권력』, 최형민 (2000)

『인권과정의 VOL. 368 -국가권력에 의한 특수유형 불법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김제완 교수님

『민법총칙』 P.316~ P.343, 곽윤직

『그림자 정부 -미래사회편 : 이미 시작된 인간 지배 음모』, 이리유카바 최 (2008)

ⓒ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jbsonw/jbson.do

이명박 탄핵 캡쳐 사진 : //blog.naver.com/sideclover/20050193922

한겨레 //www.hani.co.kr/

인터넷법률신문 //www.lawtimes.co.kr/

조선일보 정치 //news.chosun.com/svc/video_list/news_list.html?catid=D1&pn=1

경향신문 정치//news.khan.co.kr/kh_politics/

노컷뉴스 //www.cbs.co.kr/nocut/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최종길교수 고문치사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 //www.humankorea.or.kr/

루스 체인지 영상 및 자료 //www.loosechange911.com/

9.11 전반 적인 내용 및 요약 //en.wikipedia.org/wiki/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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