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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졸업][인사행정론]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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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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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인사행정론]공무원 부패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 장 공무원의 개념과 역할
제 1 절 공무원의 개념
1. 공무원의 정의

제 2 절 공무원의 역할
1.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
2.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자로서의 역할
3. 공익 실천자로서의 역할
4. 국가 발전의 창도 자로서의 역할

제 2 장 공무원의 부패
제 1 절 공무원 부패의 원인과 사례
1. 공무원 부패의 원인
2. 공무원 부패의 사례

제 2 절 부정부패에 관한 통계

제 3 장 공무원의 부패 통제 방안
제 1 절 의식 구조 개선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2. 공무원의 윤리 의식 고취

제 2 절 제도적 장치 강화
1.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사회적 고발 강화

제 3 절 공무원의 리더십(Leader-ship) 필요

공무원 헌장 및 신조
참고문헌
국가공무원법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公務員(public servant)이라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의 개념은 제도적 산물이므로 극히 다의적(多義的)이다.
한국의 실정법 상 개념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① 최 광의로는 일체의 공무담당자를 의미한다. 즉,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모든 기관구성자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배상법 또는 형법상의 공무원의 개념이 그 예이다. ② 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 자를 말하며, 그 신분과 지위에 있어 일반 사인(私人)과는 다른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는다. ③ 협의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행정법상의 공무원은 이 협의의 공무원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광의 또는 최 광의의 공무원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협의의 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자(고용원)나 잡급 직원·계약 직원 같은 것도 포함하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관리(官吏)·공리(公吏)의 개념보다 넓은 것이다.

참고문헌

〔國內文獻〕

김영종(1989) 발전행정론 법문사
(1995) 신인사행정 및 정책론 형설출판사

박동서(1995) 인사행정론 법문사

박연호(1996) 인사행정신론 법문사

백완기(1998) 행정학 박영사
(1995) 민주주의 문화론 나남 출판사

오석홍(1999) 행정학 나남출판사

전수일 외 공저(2000) 공무원 관리론 대영문화사

〔國外文獻〕

Gerald E. Caiden Public Administration California:Palisades Publishers, 1982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in H.H.gerth and C.W.Mills, From Max Weber : Essays in Sociology) Herman Finer "The case for Political Neutrality"
(in Donarld C. Rowat, Basic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Ankie M.M.Hoorvelt The sociology of Developing Countries
(London : Mac Millum Press,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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