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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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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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노인복지 분야 또는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1인의 경험을 통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주요 업무와 업무상 보람된 점과 힘든 점, 전망과 과제, 자신의 소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 작성

`노인복지 분야` 또는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1인의 경험을 통해 해당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 주요 업무와 업무상 보람된 점과 힘든 점, 전망과 과제, 자신의 소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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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오늘날 노인 문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정책적으로 고령자들을 배려하는 관심으로 전환되어야하며, 이는 교령 인력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할 것이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생산적이고 건강한 노인생활을 영위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인 인구의 질적인 변화와 다양화는 다각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한다.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정책은 나라마다 각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부터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고 1981년 6월 5일에는 노인복지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법이 실시되었고 도시지역 자영자 등에 대한 의료보험이 1989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외면에 나타나는 제도상으로는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게 되어 노인복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안착에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의 해결 노력이나 노인복지 대책은 부분적인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실시되고 있는 복지대책 마저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노인문제들의 맥락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들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정책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보려 한다.

본문내용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현황

1989년에 노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상당히 다양화, 체계화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마련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복지서비스는 대개 소득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재가복지사업, 시설보호사업, 경로우대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소득보장제도

(1)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으며, 노령수당의 경우 97년부터는 70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3~5만원에서 3.5~5만원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경로연금도 노령수당과 마찬가지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98년 7월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제도이다.
① 경로연금 지급액
‣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 월5만원
‣ 80세 미만 생활보호대상 노인 : 월4만원
‣ 저소득 노인 : 월3만원 (부부가 대상자인 경우 그중 1인은 22,500원)
② 경로연금 지급신청
‣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신청
‣ 신청 시 구비서류
- 경로연금 지급 신청서 1부(읍,면,동 사무소에 비치)
- 호적등본 1부
- 소득, 재산관계 서류(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각1부
③ 경로연금 지급결정
‣ 경로연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 등에게 통지
‣ 지급방법
- 대상자 개인별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자 정리 및 지역실정 등에 따라 직접교부도 가능

(2) 노인취업알선센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능력에 알맞은 직종을 선택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제공하고,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지역의 기업체 또는 사회단체와 노인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3) 노인공동작업장

노인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용돈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는 작업장으로, 노인들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제공하여 일정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 소득보충사업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다.

2) 의료보장제도

(1) 노인건강진단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지도와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공립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1983년부터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2)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운영

최근 치매질환 노인의 급증으로 가정이나 일반 노인요양시설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중증의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 치매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 # 복지 # 전망 #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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