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독일의 빈곤과 사회부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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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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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정책] 독일의 빈곤과 사회부조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독일의 빈곤상태
1. 소득불평등현황
1) 일반적인 현황
2) 빈곤선과 상대적 소득빈곤
2. 빈곤실태
1) 인구집단별 빈곤율
2) 자산분포
3) 실업과 빈곤

Ⅲ. 독일의 사회부조정책
1. 기본생계지원제도
1) 생계급여
(1) 생계급여 수급자 현황
(2) 생계급여 선정 절차
2) 긴급부조
(1) 긴급부조 수급자 현황
(2) 긴급부조의 지원 내용
2. 의료지원
3. 주거지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 통일 이후 독일사회는 많은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적 변화 역시 경험한다. 그동안 독일경제는 동독지역의 시장경제 질서로의 편입을 위해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해야 했고, 세계경제의 금융위기는 독일경제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1998년 당시 단기간의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로 독일경제가 회생하는 듯 하였으나, 계속되는 실업자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의 불안과 9.11사태 및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는 수출위주의 독일경제에 타격을 입혔다. 독일경제의 위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며, 통일 독일은 1700만 명에 달하는 동독인과 더불어 동독 재건비용으로 매년 850억 유로를 사용하면서 9%가 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정부는 각종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강조하며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정책의 확대 주장에 이견을 제시하는 이들은 복지의 강화로 인한 독일 재정의 악화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즉, 1990년 동서독의 통일 이후 보장성이 높은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동독지역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통일 독일은 사회보장제도의 통합은 이루었으나 이로 인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나친 사회보장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일 당시 서독 노동생산성의 40%밖에 안 되는 옛 동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나눠가져야 하는 통일비용 탓이 크다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독일이 통일 이후 국가경쟁력이 세계2위에서 5위로 떨어진 것이나, 경제성장률이 95년까지는 2.5%수준을 유지했으나 2001~2002년에 오면서 0.5%로 낮아지거나, 10%가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통일 당시 동독지역의 실업률은 서독의 두 배가 넘었고, 동독의 국내총생산은 독일 전체의 8%수준 밖에 안 되는 등 통일은 동독의 발전보다는 서독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 사회의 빈곤실태와 이에 대한 빈곤대책으로 독일의 사회부조 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전 국민의 복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역설하는 대륙식 복지모델의 대표적 국가인 독일의 사회보장정책과 하르츠 개혁안을 중심으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사회부조정책의 변화기조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보장 확대 논의에 그 대상 및 수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준거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득, 자산분포 및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독일 사회의 빈곤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의 현황들을 소개함으로써 독일 보직수준에 대한 평가와 복지정책의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독일의 사회부조정책이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Ⅱ. 독일의 빈곤실태
1. 소득불평등현황
1) 일반적인 현황
통일 후 단기적이지만 경제회복기에 접어들던 1998년 이후 200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평균근로소득은 25,955유로(1998년)에서 27,493유로(2003년)약 6% 가량 상승하였다. 동일한 기간 중 임금근로자들의 근로소득 분포는 더욱 분산되어 소득불평등도 역시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시간제 고용의 증가와 최저소득이하 소득자의

참고문헌

김안나, 2006, 「독일의 빈곤실태와 사회부조정책」, 한국사회보장학회
김득갑, 2006, 「유로지역 3대 강국의 경제부진과 EU통합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김태성, 2001, 「사회보장정책의 이해」, 나남출판
박응격 외, 2005, 「독일사회복지론」, 엠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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