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패, 윤리 문제, 공무원] 싱가포르 반부패 정치와 우리나라의 부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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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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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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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탐오조사국(부패행위조사국: CPIB)

1) 설립연혁 및 발달배경

2) 조직 구조
(1) 운영국(Operation Division)
(2) 행정 및 전문가 지원국(Admin & Specialist Support Division)

3) 기능 및 권한
(1) 기능
(2) 권한

4) 사정기관간의 역할체계

5) 반부패제도 개선사례
(1) 업무 방법의 검토
(2) 무부채 신고
(3) 자산과 투자의 신고
(4) 선물의 비용인

6) 탐오조사국의 국제협력 동향
(1) 국제교류 및 협력
(2) 부패라운드 대응방향 및 시사점

2.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와의 차이점

3. 개선방안
1) 국가청렴위원회 권한 강화
2)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
3) 시민평가제도의 등장
4) 최고 통치권 및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와 솔선수범

결론

본문내용

한국은 국제 투명성 기구의 CPI조사에 의하면 179개국 중 43위이다. 세계 경제 13위의 대국으로서는 부끄러운 지수라고 하겠다. 반면에 전체 면적 6백30㎢로 서울만한 크기이며 인구(명) 4,608,167 (2008) (대구인구의 약 2배)인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국가로서 세계경제56위 GDP 138,600 (대한민국 1,180,000)이다. 하지만 투명성지수는 4위로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물론 싱가포르가 처음부터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의 캠브리지대를 1등으로 졸업하고 귀국한 이광요(리콴유)는 고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1요소가 부정난맥상이라고 인식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정부패 척결에 있다고 보고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부정부패 #싱가포르 #CPI #시민평가제도 #권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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