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무원 단체 활동의 변천과 단위노조의 활동 역사
![[노동법] 공무원 단체 활동의 변천과 단위노조의 활동 역사-1](/thumb/219/218758-0001.gif)
![[노동법] 공무원 단체 활동의 변천과 단위노조의 활동 역사-2](/thumb/219/218758-0002.gif)
![[노동법] 공무원 단체 활동의 변천과 단위노조의 활동 역사-3](/thumb/219/218758-0003.gif)
분야
hwp2. 우정사업본부
3. 메디컬 센터 노동조합
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5. 전국철도노동조합
체신노조는 우정 사업 본부 내에 설치된 노조를 말한다. 전국체신노동조합은 정책조합으로서 1982년 1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으로 전국우전통신노동조합 연맹 산하 단위노동조합으로 명맥만 유지하다가 1985년 7월 전국우전 통신연맹을 탈피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대우어패럴사건’등 노동문제가 정치현안 으로 등장하여 연맹 탈피 및 노총 가입을 위한 임시대회를 무기한연기하게 되었다. 민주적인 노조를 재건하기 위해 1987년 12월 18일 역사적인 임시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우정통신노동조합연맹 탈퇴를 결의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에 가입키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2월 23일 한국노총의 대표자회의에서 체신노동조합의 한국노총가입이 확정되어 전국체신노동조합인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재건되었고 1991년도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가 열려 조합이 추진할 활동지침을 교육시키고 조합원의 단결력을 강화하기위해 조합원들이 격고 있는 제반사항을 집단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사무능률향상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후 조합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인상, 인사제도개선, 근무조건개선을 위해 외국의 관련단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메디컬 센터 노동조합
국립의료원노동조합은 철도노조나 체신노조에 비하여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고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이 적기 때문에 활동범위가 제한이 되어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연합노조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에 참여하여 그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노조 법제화의 큰 의의는 교원들이 1960년 4월19일 교원노조 이후 38년 만에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는데 있을 것이다. 교직사회에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가 보장됨으로써 교원들의 다양한 의사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약을 가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정부에 그대로 전달 할 수 있는 체제를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직능단체로서 전교조가 굳이 노동조합의 형태를 취한 이유는 조직 단결구성의 법적 근거를 이루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를 구성함으로써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서 실추된 교사의 제권리를 보장 받음과 동시에 보다 강력하게 교육의 정상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것은 교육회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사회의 구조모순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없었던 대한교총(한국교총의 전신)조직에 대한 반발이기도 했다. 과거의 교원노조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노동자로서의 교직관을 표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나, 60년대와 80년대 교원노조가 교육 현실 개혁의 명분으로 주장한 공통된 사실은 교육의 민주화와 대한교련의 어용화에 따른 교사들의 이해를 대변 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 초 교직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교원단체들은 학교조직의 관료적 폐단과 전문직으로서의 교권의 한계로 인한 교사의 역할 갈등을 체험하고 교사들의 자율성 확보방안으로 교원노조의 결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1980년의 자발적 교원단체의 결성은 이제까지 국가권력의 권위주의적 강압에 억눌려 있던 교육주체로서의 책임 회피를 반성하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성에 기초하여 교사의 목소리를 새로운 단체 구성을 통하여 교사 자신이 중심이 된 교원단체를 만들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1987년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를 창립하고, 1989년 2월 19일 전교협 대의원대회에서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이 통 노동법률이다.
4. 전국철도노동조합
철도노동조합은 해방 후 설립한 다른 노동조합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운동과 반공단체로서의 성격 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출발 하였다. 그 후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포고령 제6호에 의하여 다른 정치단체,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해체되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