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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공영방송의 의미, 목표, 가치와 공영방송의 위기, 비판 및 공영방송 재정립을 위한 정책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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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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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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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디지털시대의 공영방송

Ⅲ. 공영방송의 의미
1. 무용론
2. 옹호론

Ⅳ. 공영방송의 목표
1. 사회적 기능에 따른 목표
1) 전통적 기능의 유지
2) 새로운 기능
2. 전략적 목표
1) 이상 지향형
2) 시장 지향형
3) 다원주의형
4) 축소형

Ⅴ. 공영방송의 가치

Ⅵ. 공영방송의 논리적 기반

Ⅶ. 공영방송의 위기
1. 공영방송 위기의 역사
2. 공영방송의 위기 원인
1) 이중 목표 추구의 딜레마
2) 정당성에 대한 도전
3) 공영방송 시스템의 경쟁력 문제
4) 시장 개방으로 인한 불공정 문제 제기

Ⅷ. 공영방송 위기의 구조
1. 역사적 취약성
2. 신자유주의의 물결과 사회적 역학구조

Ⅸ.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
1. 신자유주의
2. 커뮤니케이션의 융합화
3. 상업방송으로부터의 도전

Ⅹ. 공영방송 딜레마의 해결방식

Ⅺ. 공영방송 재정립을 위한 정책적 대안
1. 분명한 공․민영 이원체제 확립
2. 공영방송의 범주에 대한 분명한 정의 필요
3. 복수공영 방송체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
4.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영방송의 목표 재설정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방송의 현실이 ꡒ서부개척시대ꡓ와 유사할 정도로 무질서한 것은,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방송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데, 법적-정책적 기반은 아직 아날로그 시대의 유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전파의 희소성과 공공성에 근거한 과거의 규제방식에서, 디지털 다채널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왔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지난 70여년 동안 방송의 공익성 원칙에 입각해 방송정책을 토착화 시켰기 때문에,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 한국은 방송의 공익성에 부합하는 정책적 토대가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치열한 시장경쟁이 벌어지는 디지털 방송 시대로 진입했다. 그 결과 공영방송과 민영방송간의 역할 구분도 되지 않고, 선발 지상파와 후발 디지털 방송과의 공정한 경쟁구조도 찾지 못한 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효율적인 방송정책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산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먼저 방송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재점검을 해야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지상파 방송의 독점시대가 끝나고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그리고 인터넷 방송이 등장한 상황에서, 전파의 희소성 논리에 근거한 규제는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방송 시대에도 ꡒ방송의 공익성ꡓ 보장을 위해 정책적인 규제가 필요한 것은 시장경쟁 체제 하에서 도태되고 외면되는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디지털 방송환경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여가를 즐기기 힘들게 된다. 시청율을 높여 최대이윤을 창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들이 소수자의 필요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균등한 향유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디지털 방송 시대에도 정부가 개입해야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헌법 제10조에 따라 ꡒ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ꡓ가 있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독과점 방송시대에는 소수의 방송특권자로부터 대다수 시청자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 공익성의 핵심이었다면, 디지털 경쟁 시대에는 시장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소수자-약자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방송 공익성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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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1999) - 멀티미디어 시대 세계 주요 공영방송의 변화, 한국방송학보
강만석(2000) - 디지털 시대 공영방송의 변화전략, 한국방송영상진흥원 현안연구
김평호(2001) - 지상파 디지털 기술표준을 바꾸자, 미디어오늘
김광호(2002) - 국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한국언론정보학회 2002년 봄 정기학술 세미나
문화방송(2002) - 디지털 지상파TV 방송방식의 문제점, 민주당 정책 간담회 자료
박익환(1998) - 디지털 기술시대의 방송관련 저작재산권 제한제도 재검토, 저작권세미나 「글로벌 디지털시대의 방송․통신융합현상이 저작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관광부
박경세(2001) - 디지털TV 방송 실시를 위한 필드 테스트, 방송동향과 분석
윤영철(2001) - 디지털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민주주의, 방송연구
정용준(2004) - 새로운 경쟁구도와 방송관련법규의 개정방향, 방송법 개정방향과 민영방송의 과제, 한국방송학회/한국민영방송협회 세미나 발표논문
정윤식(1999) - 통합방송법 제정과 한국 공영방송의 진로, 한국방송학회․MBC 공동 세미나 : 멀티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위상과 진로 자료집
한국방송개발원(1998) -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역할과 개선방안 재원조달 방식에 따른 공영방송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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