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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재활 및 직업재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의 개선방안

[직업재활] 재활 및 직업재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의 개선방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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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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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직업재활] 재활 및 직업재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CONTENTS]
1. 재활이란
- 재활의 개념
1) 재활의 정의
2) 재활의 기본개념
- 직업재활의 개념
1) 직업재활의 정의
2) 직업재활의 기본개념

2. 직업재활의 체계
- 직업재활의 기본적인 구축망
1) 직업재활의 대상
2) 직업재활의 실시원칙
3) 직업재활의 과정
4) 직업재활 서비스

3. 직업재활정책
-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
1) 직업재활정책
2) 일반고용제도
3) 보호고용제도
4) 직업훈련정책

4. 직업재활의 실태와 발전방안
- 직업재활의 현실태와 그에따른 발전방안
1) 직업재활의 실태
2) 직업재활의 발전방안

본문내용

실무작업과 등의 공과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 부산직업전문학교는 2000년9월 개교하여 전산응용기계공과, 전자정보공과, 인쇄매체공과, 전산응용건축설계공과, 컴퓨터산업디자인공과, 제과제빵공과, 실무작업공과 등의 7개 공과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삼육직업전문학교는 의상, 전기기기, 귀금속공예, 정보처리 등 4개 직종에 1년과정의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여 매년 105여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덕산직업전문학교에서는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컴퓨터 산업디자인 등 3개직종에 2년 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모집정원은 90명이나 교통불편 등으로 훈현생의 모집이 부진하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직업훈련 정책의 문제점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훈련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중증은 시설이나 훈련기간이 장애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일률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해결이 시급하다.- 나운환 , [total 재활론] , 홍익재 , 2003
4. 직업재활의 실태와 발전방안
1) 직업재활의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복지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생활보호법,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전문영역별로 다양하게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심신장애인의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자신과 가족이 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자립을 도모해야 하는 1차적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및 제11조) 이를 보다 구체화히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시행으로 첫째, 장애인의 고용의무제도가 마련되고, 둘째, 장애인의 고용의무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한 소정의 부담금징수제도가 규정되었으며, 셋째,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서 지원금과 장려금이 지금되고 있다. 그라나 사업주를 위한 고용조정서비스나 장애인에 대한 취업원호 서비스가 규정 되어 있지 않으며,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으며 종합적인 조치가 강구되어 있지 못한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을 받도 있다.

참고문헌

- 정순민, [장애인의 재활. 복지] , 중앙경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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