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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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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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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 의료급여법

소개글

[사회보장론] 의료급여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의료급여제도의 발달 과정
II.의료 급여제도와 건강보험 제도의 차이점
III.의료 급여 제도의 현황
제 1절 의료급여 대상자
1. 의료급여 대상자의 종류와 선정기준
1) 의료급여 대상자의 종류
2)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 과정
2. 의료급여 대상자의 추이 분석
3. 의료급여 대상자의 선정 문제점
제 2절 의료급여 내용과 문제점
1. 의료급여 범위
2. 의료급여 문제점
1) 급여 범위와 급여기간에 관련된 문제
2) 본인 부담금 문제
3) 의료 공급자의 문제
제 3절 의료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관리체계현황
2. 관리 체계의 문제점
제 4절 의료급여 재정현황과 문제점
1. 예산 및 진료비 현황
2. 예산 및 진료비의 문제점
IV. 장단기 개선 방향
1. 개선 방향
1) 단기개선방향
(1)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연구
(2) 의료급여 수혜자 관리
(3) 의료 공급체계 관리
(4) 행정 관리 체계 확대 정비
① 행정체계 확대 정비
② 정부 인프라 구축
2) 중장기 개선 방향
(1) 급여범위 및 본인 부담금 지정 문제
(2) 1차 진료기관 지정제 시범 사업
(3) 총액계약제와 인두제
(4) 요양시설확충
(5) 기타검토사항

본문내용

I. 의료급여제도의 발달과정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호가 처음으로 법으로 나타난 것은 1961년 생활보호법인데 생활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보호의 종류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4가지로서 여기에서 최초로 의료보호의 법 규정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사정 등을 이유로 하여 생활보호사업의 시행을 유보하였으며 그 후 생계보호만 부분적으로 시행하다가 1969년 11월 생활보호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국공립의료기관 무료 진료증을 발부하는 무료의료구호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매우 미비한 수준이었다.
그 후 1976년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의료보험정책을 비롯한 각종 사회개발정책을 병행하는 쪽으로 궤도를 수정하게 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의료문제가 빈발하였는데 입원보증금이나 치료비문제, 저소득계층 환자들에 대한 입원거절 사건 등으로 위독한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불상사가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영세민에 대한 의료보장책을 강구하게 되어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가 1977년 7월 실시되기에 앞서 1977년 1월 보건사회부령으로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생활보호법과 분리된 의료보호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볼 때 의료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77년 12월 31일이었고, 시행령은 1978년 5월 23일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료보험보다 먼저 의료보호가 실시된 것이다. 그리고 1979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호제도는 초기에는 생활보호법상의 보호종류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정부재정의 어려움으로 실시되지 못하다가 1977년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에 앞서 시행되어 1977년 12월 생활보호법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법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따라서 의료보호에 관한 내용이 생활보호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호사업은 생활보호보다는 의료보험과 연관이 많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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