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FTA로 바라본 교육시장 개방
3. 교육시장 개방 관련 쟁점
4. 딜레마 이론을 통한 교육시장개방
5. 현 한․미 FTA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대책
6. 참고문헌
(1) 교육시장이란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 행위를 하는 구체적인 장소나 시설 외에 그것에 대한 정보가 교환되는 조직까지도 포함된 시장으로서, 교육서비스 시장과 교육기자재 산업시장 등을 포함한 교육산업시장을 의미한다.
(2) 교육서비스 시장
광의의 교육시장 개념 중 교육기자재 산업시장 등 협의의 교육 산업시장을 제외한 것으로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서비스 산업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이로써 국제 무역 협상에서 교육이 서비스의 범주에 포함 되어 교육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이해된다.
(3)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이란?
서비스 공급자가 다른 나라의 서비스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내국인 공급자와 외국인 공급자를 차별하는 모든 조치를 철폐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한국의 교육개방 흐름
▶ 1993년 WTO 한미쌍무협상 - 의학과 직업분야 개방합의
▶ 1995년 의학과 직업분야 완전개방
▶ 1997년 고등교육개방추진, 사립학교법개정(외국인이사 허용)
▶ 2000년 9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추진
▶ 2001년 1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중 독소조항 철회
▶ 2001년 8월 『초·중등교육법개정법률안』재추진
▶ 2001년 11월 WTO 도하개발의제(DDA) 출범(카타르 도하)
▶ 2001년 11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발표
2006.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유현숙. 교육인적자원부
*뉴스 출처
//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22514§ion_id=101&menu_id=101
//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107171§ion_id=115&menu_id=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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