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 동성애 -레즈비언 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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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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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동성애자의 인권에 관한 법적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 동성애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레즈비언 커플의 사례
2.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두 가지 사회적 시선
3. 한국 레즈비언 커플의 가족 구성권 현황 및 차별실태
4. 외국 레즈비언 커플에 대한 혼인법령
5. 외국사례를 통해 보충 혹은 수정되어야 할 한국 사회복지의 법, 정책, 서비스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는 가부장중심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아야 함을 마땅히 생각하고, 다양성이 존재하는 시대이지만, 아직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응당 전통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까지 결혼은 이성의 결합에 대한 사회적합법적 인정이라고 정의 내린다. 같은 식의 정의를 내린Knox(1979)는 결혼을 “서로 다른 성을 가진 두 사람의 성인이 정서적ㆍ법적으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관계”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결혼 관념에 대한 생각에 얽매인 일반인들의 사고를 엿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법인데, 그 특성상 법의 내용은 대다수의 생각과 인식이 바뀌기 전까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하고 난 뒤 남성은 6개월 이내에 결혼해도 법적 문제가 없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이 있어서 6개월이 지난 뒤에야 혼인이 가능하다(811조)고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아직까지 한국의 경우에는 이성커플 외에는 합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해주지 않는 법적 상황 그리고 이성커플 혼인관계에 대한 법의 내용조차도 남성 우위적인 가부장중심의 법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는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한다. 동성가족, 자녀가 없는 가족, 이혼 가족, 입양 가족 등 각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형태는 다르지만, 이러한 구성원들은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소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한 ‘건강가정’이 아니더라도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고 보호받아야 한다. 물론, 당연히 일반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또한 가부장제에 따른 차별을 받게 되고, 그에 대한 보호와 지지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은 충분하며,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은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 서비스적 정책적 법적인 보호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법적으로 인정받은 혼인여성보다 법적인 보호망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이 받는 사회적인식과 인정의 차별은 더 열악하며, 법적 서비스적 정책적 서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1. 조재현. 2002. ‘동성애에 대한 법적 고찰’ . 헌법학연구

2. Marcus, Eric, 컴투게더 옮김. 2006. "Is it a choice? : 동성애에 관한 300가지 질문 “, 서울: 박영률

3. 서현진. 2003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4. 정옥분, 정순화, 홍계옥, 2005. ‘결혼과 가족의 이해’ . 시그마 프레스.

5. 기사: 레즈비언인권단체, “복지부, 중매쟁이 노릇 그만두라”. 2005.9.9. 민중언론 참 세상

6. 기사: ‘동성애자 가족’이 겪는 사회적 수난. 프레시안, 채은하 기자.

7. 기사: “동성 결혼 법적 인정 확산”. 2005.6.9. 서울신문

8. 기사: “유럽각국, 동성결혼은 피할 수 없는 현실”. 2004.3.11. 연합뉴스

9. www.buddy79.com (동성애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10. www.kirikiri.org (동성애 인권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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