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변화(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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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무역정책기조는 국가의 상황에 따라 역사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중상주의정책의 시대에 있어서는 대체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이 채택되어왔다. 중상주의의 본거지인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화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화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귀금속을 국부와 동일시했다. 결국 당시 유럽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화폐의 소재인 금 은 등 귀금속을 많이 획득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실시되었던 것이다.
중상주의정책의 실시 초기에는 금 은의 획득만이 국가의 이익. 즉 국부의 획득이고 이의 상실은 국부의 손실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의 많은 국가들은 금과 은의 수출을 금지하고 이의 수입을 장려함으로써 귀금속의 국내 축적을 증가시키려는 조치를 사용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귀금속도 수출로 획득이 가능하고 수입을 통하여 상실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수출확대와 수입억제를 위한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이 채택되게 된 것이다.
강력한 국가중심적 간섭주의 경제사상인 중상주의사상이 경제사상을 지배하게 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18세기 후반이후부터 제기되게 된다.
케네(F. Quesney)는 중농주의를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중상주의를 비판하였고, 이는 다시 영국의 고전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자유무역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애덤 스미스는 귀금속을 국부와 동일시하는 중상주의의 오류를 지적한 후 국부란 화폐 그 자체가 아니고 화폐로 구입되는 재화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상주의 이론을 타파하면서 자유무역론을 제창하였다. 애덤 스미스의 이러한 사상은 영국에서 실현되게 된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발생함으로써 공업이 발달하여 세계의 공장(factory of the world)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은 당시의 영국의 잉여 생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영국에 미하여 경제발전수준이 뒤떨어진 미국과 독일에서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71년 미국 재무장관이던 해밀턴(A. Hamilton)은 의회에 제출한 제조공업보고서(Report on Manufactures)를 통해 공업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해밀턴의 이러한 사상은 독일의 역사학파 경제학자인 리스트(F. List)에 영향을 미쳐 경제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 이론이 대두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진보된 공업국에서는 자유무역정책이 실시되었고, 경제발전 수준이 뒤떨어진 후진국에서는 주로 보호무역정책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당시 공업국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무역정책만을 일관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으며, 또 후진국에서도 보호무역정책만을 그대로 실시하지는 않았다.
당시 일부 국가는 그들의 국민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이러한 무역정책을 국내 경제정책의 보완적 조치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은 세계 제국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시소게임(seesaw game)처럼 번갈아 가면서 실시되거나 또는 동시에 실시되기도 했다.
1930년대 이르러서는 경제블록(economic bloc)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세계경제는 침체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당시 세계 많은 국가들은 중상주의사상에 사로잡혀 자국의 경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식민지 쟁탈전을 전개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경제블록을 결성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우 광대한 식민지 자치령의 침식을 방지하고 이 지역 시장에 대한 독점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932년 오타와 영연방회의를 근거로 차별적인 영연방특혜관세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광대한 영연방 경제블록을 결성하였다.
독일 또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1932년 동유럽 여러 나라와 외환청산협정을 중심으로 하는 쌍무적 통상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어 중남미 여러 나라와도 이와 비슷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더욱이 독일은 1933년 나치스 정권이 수립된 이래 광역경제권을 수립하여 경제블록 이상의 군사적 위성권도 조직화하였다.
프랑스는 벨기에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금 블록이 1936년에 붕괴됨에 따라 알제리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 프랑스령 서아프리카 튀니지 프랑스령 인도지방 등을 한데 묶어 경제블록을 형성하였다. 일본도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주 대만 등을 포함한 이른바 대종아공영권이라고 하는 경제블록을 결성하였다.
세계 도처에서 결성된 경제블록은 그동안 만들어졌던 국제경제 및 무역질서를 파괴시켰고, 이에 따라 교역량은 현저히 감소됨으로써 국제경제는 현저하게 위축되었다. 그리고 여러 경제블록 간의 마찰과 갈등은 드디어 제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고, 이 대전으로 인해 세계 인류는 비참하고 거대한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입었던 것이다.
그러나 1944년 7월 미국 뉴 햄프셔(New Hampshire) 주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서 전후 세계경제의 재건에 관한 연합국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참가국들은 국제통화제도의 안정과 함께 무역자유화에 의한 국제경제의 균형성장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이념에 동의한 후 이를 기초로 브레튼우즈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을 시작으로 하여 1947년 3월에는 IMF가 탄생되게 되었다. 또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도 창설되었다. GATT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각국 간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고 이와 더불어 고용 및 소비를 증대시킴으로써 국제경제의 균형적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각국은 IMF와 GATT를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구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무역자유화는 현저히 확대되었다.
세계 제국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국제경제를 휩쓸었던 이기적 국민경제주의는 어느 정도 후퇴되고 협조적 국제경제주의가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전후 국제경제는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무역자유화로 국제무역의 확대는 눈부신 수준이었다.
하지만 1960년대에 이르러 미국의 국제수지가 만성적인 역조를 면치 못하고 할러위기가 발생됨으로써 국제통화제도가 위기에 처함으로써 무역자유화는 현저히 후퇴되고 다시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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