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저출생의 현황
2. 정치의 삼각형
1) 철학
2) 정책
3) 세력화
3. 저출생의 문제를 정치의 삼각형에 적용해 설명
1) 철학
(1) 결혼관의 변화
(2) 초혼연령 상승 - 사회적 관례가 아닌 ‘선택’
(3) 자녀 가치관 변화
(4)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2) 정책
(1) 인구 억제 정책의 부정적 영향
(2) 정책 운영의 낮은 효과성
(3) 저출산 지원시책의 법ㆍ제도적 장애 요인
(4)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3) 세력화 권력
(1)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2)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3)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편견
(4) 사회 영역별 수급 불균형
(5) 지역 간 격차 심화
(6) 경제성장 저하 및 재정 부담 심화
4.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
1) 철학
(1)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의 강화
(2)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3)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4)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5) 양성평등의식 전환
2) 정책
(1) 출산장려 및 인구정책
(2)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3) 육아휴직기간의 아버지할당제 도입
(4)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정책
(5) 맞춤형 돌봄 확대 ․ 교육 개혁
3) 세력화
(1) 지속적인 통계조사 및 체계 구축
(2) 청년 일자리 및 주거대책 강화
(3) 일 ․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4) 교육제도의 개선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OECD 국가의 2021년 합계출산율은 미국 1.66명, 스페인 1.19명, 독일 1.58명, 이탈리아 1.25명, 일본 1.30명, 한국 0.81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저출생 국가라고 명명되는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보다 더 낮은 수치이자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유일하게 1명 이하로 떨어진 국가이다. 더불어 OECD 국가의 2022년 합계출산율이 모두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한국은 전년보다 0.03명 줄은 0.78명이라는 수치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OECD 가입국 중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임과 동시에 국가 평균 수치인 1.58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출산율 하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저출생 현상이 세계적이라는 인식도 있지만, 출산율을 회복한 국가들의 사례(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를 통해 극복 가능한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정치의 삼각형을 설명하고, 저출생의 문제를 정치의 삼각형에 적용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법을 논해 보겠다.
통계청, 『2023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2023.
류양지, 2019, 저출산 정책 방향 및 핵심 과제, 육아정팩포럼.
박선권,「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저출산대응정책을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2017.
김형관, 최혜정 (2021). 저출산 정책에 대한 여성의 주관적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결혼, 출산, 양육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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